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설계사와 산재보험> ○보험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지만, 보험은 국민 개개인을 넘어 국민경제상 중요한 일부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등 보험은 국민생활의 중요한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의 중요한 매개자이자 주요 직업군의 하나인 보험설계사는 과거 속칭 보험아줌마 시절부터 부정적인 낙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는 과거부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여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를 보유함에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적압박과 수당분배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 법률적으로도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의 생명·재산상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가 정.. 더보기 <건강보험료와 조세법률주의,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애> ○‘00위원회’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헷갈리기 일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일명 ‘건정심’)이라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을 결정하고, 더군다나 2021년도 건보료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건정심이 다시금 보일 것입니다. ○코로나사태, 고령화사회 등의 구조적인 요소는 건보료율의 인상이 유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기금의 구성에서 국가가 납부할 의무는 지속적으로 불이행하고 있음은 이미 공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금액도 무시할 수준도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건보료율의 인상이 쉽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을 다음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보료 자체의 납.. 더보기 <고령화사회와 고령자고용 장려금> ○1995년에 이미 근 400만을 바라보던 부산시의 인구가 이제 300만도 위태롭다는 다음 기사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내용도 무척이나 충격적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부산을 강타한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는 별개로 고용의 관점에서 대응책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은 기업이 수익을 증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자는 고용을 기피하는 것이 기업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유교문화 외에도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채용의 동기 자체가 낮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당근책을 줘야 고령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의 법령해설집에서 고령자고용과 관련한 두 가지의 정책이 주목됩니다. 1)... 더보기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압수수색과 관련한 기사의 해설>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싸고 여·야 및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의 격론으로 국민들이 기소, 압수수색 등의 법률용어가 저절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면서 알 듯 말 듯한 상황이 생길 법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1). 고용노동청이 경북 포항의 포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 부당노동행위가 다투어진다. 3). 포스코 노조원이 포스코 본사의 서류 등을 훔쳤다. 4). 이 노조원은 해고를 당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했다, 라는 일련의 사실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분이라면 법률에 상당한 소양이 있는 분입니다. ○헌법은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를 수반하는 강제처분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 더보기 <고용보험의 부정수급과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 공유지라는 재화의 이용과 그 비극적인 결말을 설명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론은, 비록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지만, 공공재의 성격 자체가 다르며, 공유지의 이용자의 상호관계도 다르다는 점에서 미완성의 이론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공유지는 이용자가 사적 이익을 위하여 남용에 가까운 사용을 하되, 사유지는 보전을 하고 절제된 사용을 한다는 화두입니다. 이것을 고용보험의 자금원인 고용보험기금으로 대입해보면, 그 결과는 공유지의 비극이론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보험의 재원은 보험공동체가 형성한 재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유지인 셈..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의 전환과 호봉>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하면 그 효과, 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의 해석을 두고 견해가 갈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교통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즉 비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정규직 근로자처럼 호봉 등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상의 제도가 적용되는가 논란(이러한 논의는 무기계약직에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정되는 논란입니다)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의 의미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근로평등의 원칙을 내세워서 호봉제 등의 적용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계약직’의 의미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호봉제 등의 제도는 직군에 따라 .. 더보기 <자동차대리점 카마스터의 근로자성> ○한국의 차량등록대수는 거의 1세대당 1대 정도입니다. 중고차시장에 매물로 나온 차량까지 포함하면 전 가구당 1대 정도의 차량을 보유한 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구매는 자동차메이커의 대리점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외국과는 달리 홈쇼핑 등에서의 구입은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차 구매 시에 자동차판매대리점을 통합니다. 가수 김민우가 자동차세일즈를 한다고 하여 유명세를 치렀습니다만, 가수 김민우 덕분에 자동차세일즈맨, 즉 자동차영업사원에 대한 국민들이 더욱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분쟁, 그리고 자동차판매대리점과 자동차판매영업사원인 카마스터에 대한 분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영업사원인 카마스터를 .. 더보기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문재인 정부가 보수야당 및 보수언론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분야가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수정의 방법으로 최저임금인상에 상응한 일자리안정자금제도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논란이 뜨거웠지만, 제도 자체는 정착된 것으로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자리안정자금의 법적 근거부터 실제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법치국가라면 당연히 법적 근거부터 살펴야 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국가의 고용정책을 담은 기본법에 추상적인 근거를 두었고, 그 상세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운영규정’이라는 고시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두었습니다. 강학상 자금지원행정으로 불리는 정부지원.. 더보기 이전 1 ··· 377 378 379 380 381 382 383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