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근로자”의 의미> ※대법원은 일관되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와 다르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방송연기자,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의 사건에서 이러한 법리를 반복하였습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조정법」 제2조제1항의 “근로자”의 의미와 내용이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의 과반수”는 단체 협약에 의한 조합가입 대상인원의 과반수와 동일한 것인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는 같은 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 더보기 <유리천장 vs. 유리바닥 : 페미민주주의의 탄생> ○다음 기사에서는 묘한 대조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여성차별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반면에 여성직장인들은 무려 71%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전부 남성이 아니기에, 이 결과가 무척이나 이채롭고 신기합니다. 진실은 양 주장의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작성기자가 여성인 점이 주목됩니다. 여성차별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여성기자가 자신들의 경험치에 비추어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성기자 자신들도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여성차별의 상징인 ‘유리천정’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남성이라 짐작되는 내용으로 점철이 됩니다. ‘유리바닥’을 언급하면서.. 더보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 노동조합의 경우.. 더보기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2015도1927 업무방해 등 (자) 상고기각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대체 투입된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건]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사용자인 수급인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한 집회·시위 등이 일정한 경우에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2. 위법한 대체근로에 대한 대항행위의 정당행위 해당 여부(적극)◇ 1.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 더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2015다230730 손해배상(기) (마) 상고기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책임비율 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요소◇ 1. 요양기관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청구권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더보기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 파기환송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 ◇피고(고용노동부장관)의 원고(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 여부(소극)◇ 1.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 더보기 <국민연금의 조기연금과 연기연금> ○근로자 중에서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는 경우라면 월급을 늦게 받는 대신 이자를 더하여 주면 받으려 하는 것이 보통이겠지만, 반대로 카드대금 등으로 돈이 시급한 경우라면 가불로라도 월급을 일찍 받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급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조기연금 또는 연기연금을 받는 국민연금의 수급자와 동일한 가정입니다(흔히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식명칭은 ‘노령연금’이며,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이 있으며, 노령연금이 국민연금의 원칙적 형태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한 사람이 각각 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양극화의 파고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기연금 및 연기.. 더보기 <해고예고와 해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일 무서운 말 중의 하나가 해고입니다. 그러나 해고가 없다면 직장의 신진대사가 불가능하고, 조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법률적으로 해고는 1). 사용자에 의한, 2). 근로자에 대한 단독행위이며, 3). 그 명칭을 불문합니다. ○간혹 ‘퇴사처리’, ‘당연퇴직’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기업 내의 절차를 들어서 해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률은 명칭과 무관하게 그 실질을 중시합니다. 대법원도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우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제에서 해고는 .. 더보기 이전 1 ···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