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개인정보거래법인가?> ○일제의 만행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소설화 및 영화화까지 된 ‘마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생체실험한 악명 높은 731부대를 그린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생체실험한 데이터는 일본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이 생체실험정보를 얻는 대가로 731부대장인 이시이 중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열연한 영화 ‘킴블’은 신약개발의 막대한 금전을 노린 동료의사의 음모를 그린 영화인데, 그 배경에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전에는 생체실험비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체정보는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에는 필수적인 기초이지만 수집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더보기 <개인정보보호법인가, 개인정보거래법인가?> ○일제의 만행은 부지기수입니다. 그 중에서 소설화 및 영화화까지 된 ‘마루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을 생체실험한 악명 높은 731부대를 그린 것인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의 생체실험한 데이터는 일본의 의학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일본을 패망시킨 미국이 이 생체실험정보를 얻는 대가로 731부대장인 이시이 중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열연한 영화 ‘킴블’은 신약개발의 막대한 금전을 노린 동료의사의 음모를 그린 영화인데, 그 배경에는 신약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금전에는 생체실험비용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체정보는 신약개발을 비롯한 바이오산업에는 필수적인 기초이지만 수집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인간의 생체정보는 개인정보이기에.. 더보기 <현대차 차장의 대 현대차노조 법정투쟁기> ○얼마 전 산재유족특별채용에 대한 현대차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결과보다 그 배경에 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왜 고졸 생산직 사원의 산재사망 유족특별채용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는가, 고졸 생산직 사원이 그렇게도 대단한 근로자인가? 하는 부수적 문제가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는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고액연봉이 보장되는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세칭 명문대 졸업생도 취업을 못해서 빌빌거리는 것이 현실인데, 고졸출신으로 평생을 고액연봉을 받으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직장은 현재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교직,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아니면 정년보장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위 대법원 판결은 공개변론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는.. 더보기 <현대자동차의 변신과 산재보험료율>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됩니다. 세금 등 조세공과금의 납부기준연도가 변경됩니다. 산재보험료율도 당연히 변경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UAM이라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마차가 있던 시절에 비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전은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제조 및 운행하면서 새로운 산업분야가 태동을 하였고, 그것에 따른 산재발생의 위험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산재보험료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수반을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을 지닌 법률은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1). 과거 3년 동안의 보.. 더보기 <최저임금과 사용자의 재산권, 그리고 근로자의 생존권> ○주52시간제와 더불어 문재인 정부 내내 국론이 끓었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고시에 대하여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뿔이 났습니다. 사상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18년 및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고 2020. 1. 7.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기각합헌입니다. ○헌재 판례이론 자체는 일반 국민이 직접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전 근로자의 90% 내외가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고시의 합헌성은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금이란 사업이 적자이거나 흑자이거나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의 금전입니다.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당연히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헌.. 더보기 <노인복지법 vs. 고령자고용법> ○요즘 환갑잔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은 환갑잔치를 하는 것보다 그 나이까지 근무를 하는 사람이 더 자랑스러운 시대입니다. 고령화사회라는 말보다 오히려 이러한 사회현상이 더 적나라하게 노인이 급증한 현실을 설명합니다. ○사회가 변하면 당연히 제도도 변해야 합니다. 제도란 사회를 반영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정부의 출범직후인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서구에서는 ‘요람에서 무덤으로’라는 모토의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던 시기였고, 박정희 정부에서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는 등 복지에 눈을 뜨는 시기였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민심수습차원에 도입하였다는 비판도 과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1984년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무임승차가 시작.. 더보기 <인사담당부서 근로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가?> ○최근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시피 했습니다. 검찰권은 사람이 행사를 하는데, 실제 검찰권을 행사할 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하기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은 거의 무용지물이 됨을 국민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경영권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방침을 구체화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면 인사권은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부서장은 언제나 최고경영자의 측근인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령상 이렇게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조가입자격을 부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상 .. 더보기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59218 판결 【전 문】 【원 고】 아진교통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호민) 【변론종결】 2016. 10.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6. 원고 아진교통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5부노227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 더보기 이전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