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1). 민사적 구제신청과 2). 행정적 구제신청 두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적 구제신청은 해고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것인데, 90개월이라는 구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반면에 원직복직이라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행정적 구제신청은 그 반대입니다. 실무상 후자가 월등하게 많이 쓰이는데, 아무래도 원직복직이나 그에 갈음한 비용청구라는 매력이 많이 작용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을 명령받은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정당한 복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됩니다. 복직명령이란 글자 그대로 ‘원직’, 즉 해고 전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직무에 복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 더보기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 ○지금은 활동이 뜸한 신신애가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곡으로 대히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처럼 의외의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세운 국보위에서 ‘개혁입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것을 비롯하여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하였고, 박정희 정부에서 진보적인 중학교 배정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사정권이라 비난을 받았던 노태우 정부에서 의외로 진보적인 정책인 ILO(국제노동기구)를 1991년에 가입했습니다. ○ILO의 가입은 가장 핵심적인 ‘결사의 자유’ 등 4개 조항의 보류를 한 상태로 가입을 했는데, 그 보류의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ILO가입은 절반의 성공이라 보아야 합니다. ILO는 교사, 공무원, 소방대원, 실업.. 더보기 <당직근로와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의미> ○당직근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입니다.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당직근로를 배제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일부 관공서를 중심으로 여성근로자의 당직근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는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당직근로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가의 문제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질적인 난이도를 보유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최근 하급심에서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장례지도사의 당직근로에 대하여 ‘당직근무 시에 실제로 근로했다면’, 즉 통상근로와 당직근로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근로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 더보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교육 참여 근로자에게 교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나, 직원들은 교육이수의무가 없으며, 회사에서는 교육 불참을 이유로 인사상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않음. 이 경우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동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함(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따라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 더보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2.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 더보기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3448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사건] ◇근로자가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근로자가 뚜렷한 자료도 없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왜곡하여 소속 직장의 대표자, 관리자나 동료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구하고자 고소·고발 등을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한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고발 등.. 더보기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나) 파기환송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임용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구제를 구한 사건] ◇1.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시점, 2. 기간제법 제4조에서 말하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의 산정 방법◇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 더보기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본소), 2019다14127(병합), 2019다14134(병합), 2019다14141(병합) 임금 (타) 상고기각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통상임금 사건] ◇1.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적극), 2. 생산직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의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적극), 3. 토요일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적극), 4.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개별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함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소 제기 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 5. 원고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인지(소극)◇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 더보기 이전 1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