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와 고령자고용 장려금>

○1995년에 이미 근 400만을 바라보던 부산시의 인구가 이제 300만도 위태롭다는 다음 기사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된다는 내용도 무척이나 충격적입니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부산을 강타한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는 별개로 고용의 관점에서 대응책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은 기업이 수익을 증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령자는 고용을 기피하는 것이 기업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유교문화 외에도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는 채용의 동기 자체가 낮습니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당근책을 줘야 고령자의 고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의 법령해설집에서 고령자고용과 관련한 두 가지의 정책이 주목됩니다. 1). 정년도래자 계속 고용시의 지원금과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의 지원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자는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라도 1). 정년 폐지, 2). 정년 연장(1년 이상), 3).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이라는 3가지 방법으로 정년이후 계속고용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며, 후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특히 부산 인구 감소가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서 모두 나타나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펴낸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보면 부산 인구는 1995년 388만3천여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때만 해도 '400만 인구 도시, 부산'이라는 슬로건이 무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인구는 2010년(＋0.7%)을 제외하곤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18년 부산 인구는 344만 1천여 명으로 곤두박질쳤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312510   1. 정년도래자 계속고용 장려금 □ 추진배경 :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고령의 노동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주요내용 ㅇ정년제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장려금 지원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제도시행일 이후 2년간 지원 ㅇ고용연장을 위한 제도 도입일의 3개월 이전부터 도입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제출하여야 함   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 추진배경 :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도모 □ 주요내용 :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요약하자면, 정년이 있어도 정년폐지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업종별로 법정비율 이상으로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우에 각각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채용은 지원금보다 영업이익이 발생하는가 여부에 따라 고용이 결정됩니다.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판매시장이 위축되거나 소멸하는 상황에서 고용의 유인이 발생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원금 지급통계를 보면, 고령자의 고용유인이 확실히 증가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지만, 고용에 지원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지구촌 공통의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