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7만원의 고용보험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2억원의 반환요구>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등 반도체제조업체에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수 조원대의 지원금 지급 약정을 철회한다고 시사하여 삼성전자는 물론 한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의 주장 요지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제조업체가 관세를 두들겨 맞기 싫어서 미국 내에 공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률에 근거한 지원금을 신뢰한 제조업체는 자국은 물론 외국의 업체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언동입니다. 만약에 그 지원금이 없다면 삼성전자 등이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도 없으며 설사 짓는다고 하더라도 규모를 대폭 축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뢰보호원칙(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두1052 판결.. 더보기 <2024 국민내일배움카드사업>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용어(법전용어)’는 그 명칭을 유심히 관찰하면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은 압축과 요약이 생명이기에 가급적 그 의미를 명확하게 살릴 수 있게 작명한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그래서 명칭만으로도 그 취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유능한 법률가가 됩니다. 노동정책의 용어도 노동법령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당연히 그 명칭만으로 제도의 취지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도 그 명칭만으로 대충 그 제도적 취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라는 의미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이란 직업훈련 등 취업과 관련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카드’란 카드에 국가가 현금을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더보기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와 ‘빈일자리 청년지원금’> ○지금은 사어가 되었지만, 과거 1970년대에는 ‘수출드라이브정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자매품 구호를 달고서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수출을 통한 달러확보에 국가차원의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출전사’, ‘수출역군’, ‘외화벌이,’ 등 요즘은 사어가 된 구호가 각급 학교에서 만연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수출의 선봉장이 바로 조선업이었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가 거북선을 소개하면서 조선소건설 차관을 도입했다는 신화가 보태져서 조선업은 한국경제의 희망봉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이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조선업은 세계랭킹에 오르내릴 정도로 수주 자체는 활황입니다. 문제는 조선인력입니다. 조선한국의 이면에는 다단계 하도급구조, 그리고 저임금이.. 더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용보험법은 제20조에 추상적인 근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를 둔 고령자 지원금제도를 규정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제도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고령자고용계속고용장려금은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지원금입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명칭 그대로 고령자를 정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씩(피보험자 수 평균의 30% 이내 최대 30명 한도)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5조제2항). 1. 지원대상 사업주 가.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 더보기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험법은 제20조에 추상적인 근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에 근거를 둔 고령자 지원금제도를 규정합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제도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은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지원금입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8호, 2023. 1. 1. 발령·시행) 제2조제2호]. 1. 지원대상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규제「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 가.. 더보기 <노인 일자리 확충, 그리고 고령자 지원금> ○고전이라 불리는 것들이 알고 보면 위작이나 내용 자체의 허위나 과장이 많다는 것이 청말기를 강타한 고증학을 통하여 널리 알려졌습니다. 고증학을 주창했던 당대의 학자들은 경세(經世)를 위하여 실사(實事)에 기초해서 옳은 것을 구하는 것, 즉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하여야 한다고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사구시는 그리 실사적인 아니었습니다. 농민은 농작물의 증산이 실사구시이고, 어민은 어획량의 증가가 실사구시입니다. 케케묵은 고전이 농민이나 어민, 그리고 주부나 노인에게는 전혀 실사가 아니기도 합니다. ○1980년대 ‘이문열 신드롬’을 낳았다가 스르르 몰락한 이문열의 흥망사도 고증학의 융성과 소멸의 흥망사와 유사합니다. 이문열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금석학은 물론 한학과 한시 등 동양의 고.. 더보기 <배우자의 출산 및 양육에 관한 각종 권리> ○인텔리계층이 아니라도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 자체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다양한 방면에 걸쳐있다는 것도 역시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또한 수백조원의 저출산대책비용을 국가가 이미 지출했다는 점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점도 뼈아픈 사실이며, 공지의 사실 수준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결혼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하는 결혼율의 하락에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결혼한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책을 발굴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존게임이기 그렇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책은 크게 1). 국가가 고용보험 등의 현금지원책과.. 더보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소송의 성격과 반환금액> ※대법원은 청년인턴지원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갑 회사가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하여 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협약에 따라 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액을 부풀린 금액, 즉 차액이 아니라 지원금 전액이 반환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가 있다면 전체가 부정행위라는 논거로, 사기죄의 피해금액 전액이라는 논거와 동일합니다.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을 주식회사와 청년인턴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는데, 갑 회사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더보기 이전 1 2 3 4 ···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