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발령과 임금> ○ ‘대기발령’은 1).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일정기간 보직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인사배치를 위한 전보대기와 2),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일정기간 근로를 시키지 않는 징계성 대기 및 3). 기타 조직개편 등으로 직무부여가 곤란한 경우의 대기발령이 있습니다. ○대기발령과 단짝친구가 있는데, 직위해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 더보기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시사항】 사용자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아울러 사용자나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더보기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이 아닌(독신자 미포함) 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일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 더보기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연구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당사는 연구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연구지원 수당 성격의 연구수당을 연구원에게 매월 정기지급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하고 있음. ∙ ｢연구원 운용규정｣ 상 “연구원(계약직)에 대하여는 보수 이외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상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 시기는 해당 월 10일로 하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 더보기 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사업이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방법 및 상여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사업이 포괄적 양도･양수되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이 양도 및 양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양수 사업장의 임금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도 사업장의 임금(상여금 포함)을 포함하여 근기법에 따른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 3개월 전부가 양수 사업장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 더보기 <소정근로일수와 연차휴가>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은 임금이 근로의 대가라는 것의 이면입니다. 연차휴가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그러나 산정기준이 임금처럼 엄격하지는 않고 1년을 기준으로 80% 이상을 근무하면 발생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런데 80%의 출근률은 출근의무일에서 출근일의 비율을 말하며, 여기에서 출근의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수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기로 약정한 날이 소정근로일수입니다. 연차휴가는 바로 이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경우와 사용자가 그것에 맞서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등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정근로일수를 어떻게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발생합니다. 대법원이 여기에 .. 더보기 <근로감독관의 꼼수와 대처방법> ○대부분의 사업주는 직 · 간접적으로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자에 고 김용균 씨의 서부발전부터 한화 대전공장까지 대기업의 공장부터 소규모 영세사업장까지 사업을 영위하다보면 소방공무원부터 구청공무원 등의 공무원 외에 근로감독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근로계약서,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점검 등 노동관련사항에 대한 근로감독 등 평소에는 별관심이 없던 근로감독관이라는 존재가 무서움을 절절히 느끼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직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은 언제나 격무에 시달립니다. 근로감독관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진정, 민원 건이 차고 넘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KBS 뉴스에서는 근로감독관의 현장상황을 취재.. 더보기 <계약기간의 만료통지와 근로자의 갱신권> ○맹인가수로 유명한 스티비 원더의 빅 히트곡 중에서 ‘part time lover'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part time의 어원은 part time job에서 기원한 것까지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part time job의 반대는 full time job으로 양자의 차이는 하루 중에서 근로시간의 길이의 차이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part time job 같은 근로형태가 물론 있습니다. 보통 근로시간이 짧다고 하여 ‘단시간 근로자’라 불리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간 자체도 단기인 경우, 즉 단기간 근로자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양자는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근로시간(단시간 근로)’과 .. 더보기 이전 1 ···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