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장근로와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기사, 그리고> ○‘개혁’의 의미는 기존의 그것보다 나은 상태를 꾀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동양상을 말합니다. 노동개혁이란 당연히 현재 노동상태를 개선하려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것이어야만 비로소 ‘개혁’이라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말하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이 달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홍보 카툰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엉뚱하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카툰에서 지적하는 ‘노동개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 설명은 국민에게 크레인과 같은 대형 설비의 긴급 수리를 위한 추가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인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주 52시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정부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인.. 더보기 <탄력근로제의 초과시간과 연장근로수당 등> 【판시사항】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 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84분의 1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나 시간외 근무수당,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등을 산정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라. 사용자의 복무규정에 동절기의 평일 근무시간을 1시간씩 단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마. 구 근로기준법 제59조(1989.3.29. 법률 제4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또.. 더보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과 유급휴일> ○일상에서 쓰는 말과 법률용어가 달라서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법원하면 건물과 판사 및 법원직원을 포함한 관공서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소송법상 법원은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라는 관념적인 재판의 주체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관공서가 판결문을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법상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용어가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입니다. 현실에서 둘은 혼용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는 ‘노동쟁의’를 ‘분쟁상태’, 즉 일정한 상태라고 규정합니다. 추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노동쟁의란 현실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 간에 다투는 행위, 즉 분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쟁의행위(노동조합법 제2조 .. 더보기 <격일제 근무와 연차유급휴가> ○부자와 빈자에게 공평한 것은 시간입니다. 부자의 1시간과 빈자의 1시간은 동등합니다. 노동법의 영역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노동의 질적인 측면은 인사관리 등 별도의 영역에 맡기고 오로지 양적인 측면, 즉 근로시간만으로 모든 근로자를 동등하게 규율합니다. 의사와 같은 고소득 근로자와 최저임금 근로자 간에 노동의 질적 등가성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양적 등가성, 즉 근로시간 자체의 동등한 규율은 당연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바로 양적인 측면만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자체의 동등성은 동일한 근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욱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면, 동등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격일제근로자(갑)의 근무와 매일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을)의 근로시간의 가치 내지 결.. 더보기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의 명과 암> ○어려서 누구나 봤던 만화영화가 시큰둥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심리적 이유기일 수도 있고, 성장통일 수도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만화영화에서 악당이라 불리는 무리들의 대다수를 점하는 악당수괴의 부하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이 정당한가의 문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은 정당한가의 문제는 그 아류입니다. 먹고 살려고 또는 강제적으로 악당의 무리가 된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단지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출발하여 나중에는 만화영화 자체가 시시해지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고 황순원 작가의 ‘학’에서는 남과 북의 대립갈등을 둘러싼 소꿉친구들 간의 우정으로 분한 작가의 준엄한 시각이 이데올로기대립, 그리고 전쟁의 .. 더보기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정책의 성공가능성> ○경제학 교과서의 맨 앞에 등장하는 것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가격입니다. 그리고 경제학 교과서는 균형가격이 곧 시장가격임을 설명합니다. 균형이란 영어로 equilibrium이라 합니다. 크리스찬 베일이 주연한 영화제목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의 균형이란 역동적인 시장참여자의 활동으로 더 이상 시장에서 변화하려는 경향이 없는 상태, 즉 변화의 유인 내지 변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자정작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생명체에서도 조절작용으로 일정한 균형점이 도출됩니다. ○경제학에서의 균형은 비단 가격형성에서 있어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환시장, 노동시장, 상품시장 등 다양한 요소에서 균형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노사관계에서도 균형점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자유’를.. 더보기 <포괄임금제의 개혁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진양철 vs. 진도준 ○장안의 화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의 중심인물입니다. 특이하게 할아버지(진양철)와 손자(진도준)의 애증이 녹아있는 대립구도와 배우들의 명품연기가 시청자들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는 한국경제의 견인차로 등극한 반도체가 주요 소재로 등장합니다. 거대한 장치산업이자 국민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산업은 IT강국 한국의 든든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반도체산업을 필두로 IT산업의 중흥의 기저에 근로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훨씬 초과한 살인적인 연장근로, 그리고 2).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쟁점을 검토하기 전에 위 드라마의 배경인 순양그룹.. 더보기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KBS의 장수프로그램 중에서 ‘TV쇼 진품명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요일 오전에 방영되는데, 고정시청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유심히 보면, 옛날의 고가예술품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고가예술품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고려청자는 당대에도 평범한 백성은 죽을 때까지도 구경도 하지 못한 고가예술품이며 당대에도 고가였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줍니다. 그리고 당대에 고가회화작품이 현대에도 고가에 거래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도 알려줍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졸지에 널리 이름이 알려진 화가 중에 ‘소정’ 변관식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동양화의 거두로 명성이 높았던 분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그림을 소개하는 분이 꼭 ‘소정 선생’이라 지칭할 정도입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