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배드림의 출근시간 사연과 법률적 문제> ○김성근 최강몬스터스 감독은 프로야구 감독 시절부터 부지런하기로 유명합니다. 경기 시작 한참 전부터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에게 연습 또 연습을 시키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프로야구 등 프로스포츠 시작시간과 시작 전 선수들의 연습시간은 다릅니다. 경기 시작 훨씬 전부터 워밍업을 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차원입니다. 대다수 근로자가 근무하는 보통의 사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업무시작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근로제공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근무시간)이 시작하기 전에 학생이 등교하여 수업준비를 하던가 자습시간을 갖는 것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다음 에서 소개한 어느 유명 커뮤니티(보배드림)의 사연이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끕니다. 속의 사연은.. 더보기 <직장갑질119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음미> ○1980년대를 강타했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제가요인 건전가요로 제작되어서 대중가수의 각종 앨범에 삽입되었는데, 뜻밖의 인기를 얻어서 대중가요화한 기구한 운명(?)의 노래입니다. 그 시절에는 건전가요가 의무적으로 대중가수의 앨범에 삽입되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아! 대한민국’에서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여 산과 들이 언제나 정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 시절의 반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실은 여름이면 폭우, 태풍 등 풍수해가 빈발했고 겨울에도 폭설 등의 자연재해도 그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 기차 및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밤새 동원되.. 더보기 <일용근로자,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합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테마가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거의 국민상식에 근접한 내용으로서, 굳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차원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제조건은 고정자본(K)과 가변자본(L)은 각각 기계설비 등 물적설비와 노동력이라는 인적설비는 서로 대체가 불가하되, 단기에서는 인력만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적설비가 고정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당장은 생산물이 증가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생산물이 체감한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채용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가변요소가 아닙니다. 면접과 채용절차 등 절차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법칙에 가장 근접한 노동력은 일용근로자입니.. 더보기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인지 야간근로인지에 대한 다툼은 증거가 존재하여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등 노무관리서류에 대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장근로 등의 계측의 책임과 권한은 간접적이나마 사용자에게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러한 일련의 노무관리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으니까 사용자에게 사실상의 연장근로에 대한 소송상의 증명책임이 존재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관리서류의 보관의무는 노동행정상의 의무이며, 민사소송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민사소송법상 증명책임의 .. 더보기 방학중 운동부 지도 교사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질 의 【61353, 2005.12.21】 ○ J고교에서는 동계휴가 중에 지정종목에 대한 동계훈련계획에 의해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부 5개교가 합동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학교가 소재한 지역 에는 수영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운동 종목임에도 수영장이 없는 등 기타 체육시설이 열악 한 형편에서 타 지역에서 훈련)에서 합숙을 하며 동계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학생들 과 함께 합숙(24시간)을 하며 주간에는 운동부 학생에 대한 기능 및 실기지도를 하고 야간에 는 운동기능에 관한 이론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지도교사에게 동계훈련기간 동안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사전에 시간외 초과근 무를 명령받고 출장까지 명령을 받아 출장비 명목(식비, .. 더보기 <노동법과 경제현실 : (feat 이마트 vs. 쿠팡)> ○태초에 ‘마트전쟁’이 있었습니다. 까르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강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마트는 이런 일련의 강자를 제압했습니다. 까르푸는 프랑스로, 홈플러스는 영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마트는 천하통일의 위세를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실패를 겪었고, 수장은 ‘멸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트가 아닌 새로운 인터넷 시장의 강자가 강호에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쿠팡! ○출범 이후 얼마까지는 맹렬한 위세를 보였지만, 쿠팡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제일교포 손정의의 거액의 수혈로 겨우 버티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조단위의 적자를 내다가 미국 증시로 진출하면서 기사회생하여 다시 재정적 토대를 갖춘 후에 다시 국내에서 위력을 .. 더보기 <목동의 눈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제외 규정> ○서양문화를 관통하는 단어는 성경입니다. 미국 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자가 새겨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을 앞에 두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John, Mark, Peter, Luke 등 무수히 많은 영미권 남자 이름의 어원이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달리 목동(牧童)에 대한 비유가 무수히 담겨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이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단연 목동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목동이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아, 목동아’라는 노래부터 목동은 무수히 많은 노래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연세대생이 애송하는 ‘연세목동’의 원조는.. 더보기 <탕후루 알바의 월 375만원 월급과 시급의 계산> ○‘쟁이’라는 접미사는 대부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쟁이’라는 접미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은 단연 ‘월급쟁이’입니다. 절대다수 한국 근로자가 월급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는 대부분 정액의 급여를 받습니다. 날수가 최저인 2월이나 날수가 최대인 31일인 달이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수가 달라지면 모수가 달라지기에 정액의 급여를 받는 월급쟁이의 시급도 당연히 달라지나, 이렇게 모수를 고려하여 시급이 달라진다고 보는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전혀 없습니다. 모두 시급 자체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 주급, 그리고 월급으로 표기되는데, 이 최저임금도 달에 따라 날수가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매달 날수가 다름에도 시급 자체는 매일이 동일하다고 가정..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