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법률적 문제의 요지 경기도 건설 산업 노동조합이 용인 동백지구 22개 시공업체 및 29개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조합원들의 사용자는 ‘시공참여계약’를 체결한 작업반장(십장)이므로 자신들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 작업반장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 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2. 전제 사실의 개요 가. 건설 산업 구조와 작업 반장(십장)의 역할 통상 건설업은 「건축주 → 일반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 현장기능공」의 생산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반장(십장)은 3～8명 정도의 현장 기능공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형틀․.. 더보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노무수령의 거부> ○이육사 시인은 ‘청포도’라는 시에서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서정을 읊었으나,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7월초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시절’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사업장은 계산의 획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를 매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은 거의 예외없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계산의 편의성은 쉽게 버릴 수 없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연차휴가사용의 촉진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임금과 근로소득, 그리고 비과세소득> ○조국사태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딸의 표창장 때문에 무수히 많은 기사가 포털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표창에 부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기타소득’이라 분류합니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얻는 수입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주류겠지만, 소득세법 제20조가 규정하는 근로소득은 임금보다 그 범위가 넓습니다. 상여소득,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그것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활동이 근로활동에 한정된 것이 아니며, 수입원이 임금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등에서 얻은 돈의 전부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 각호가 규.. 더보기 식당운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당사자가 인식할 수 있는 날에 조리보조원이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 사업장 개요 ‒ ○○시스템은 전국 ○○여개 지점에 근로자 ○○여명을 고용하여 단체급식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주) ○○공장 내에서 ○○지점을 두고 정규직 조리원(월급제)과 조리원보조(시급제, 1년 단위 계약)를 채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조리원보조의 근로계약 및 근무상황 내용 가. 근로계약 ‒ 계약기간：1년 단위의 근로계약 ‒ 근로시간：09:00~15:00, 6시간 ‒ 임금조건：시급제 ‒ 담당업무：세척업무 등 정규직 조리원을 보조하는 업무 나. 근무상황 ‒ 고객사인 ○○(주) ○○공장의 파업, 야유회, 기타 근무일정에 따라 식사인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식당 근무인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조리원보조들이 스스로 정한 순번(지시 또는 협의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오랜 기간동안 관.. 더보기 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 ‒ 만약 휴업수당이 제38조제2항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 ‒ 또한 휴업수당이 제38조제1항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휴업수당이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에서 정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임금의 정의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등의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따라서 휴업수당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므로 ‘최.. 더보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휴업수당 산정방식 사업장의 근로현황 ‒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 더보기 개별 근로자가 자진하여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경우에도 금품지급의무가 있는지 ○사건개요 ‒ 원청사인 ○○의 공정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휴업기간 중 사용자측의 무급 휴가 조치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 요구 ○질의경위 ‒ ○○내에서 공정도급(소사장제)계약을 한 사내협력업체인 ○○은 약 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라인에서 조립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중 2006.10.20. 부터 ○○ 생산중단에 따른 공정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06.10.24.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노사합의를 통해 계속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 퇴직과 무급휴가(무기한)중 양자택일토록 합의해 2006.12.20.자로 전체 근로자 중 18명은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나머지 33명은 무급휴가를 신청한 바 있고 사업주는 희망퇴직자와 무급휴가자 모두에게 .. 더보기 <식량주권과 외국인농부>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중심에 대두, 즉 콩이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이채롭습니다. 21세기 첨단기술이 범람하는 상황에서도 농산물은 언제나 인간의 생존의 필수적 전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실은 구 소련이 미국에 패망한 것은 루블화와 달러화의 대결구도 외에 식량자급이 불가능한 구 소련의 경제구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가장 전근대적인 기초산업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근간이 되며 전략산업입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개방을 막겠다.’고 공약을 주장하다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쌀수입을 허용하자 대국민사과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쌀농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기 않습니다. 한국인이 쌀을 주식으로 한 시기는 수천 년이 넘습니다. 농부라는 직업도 당연히 수천 년이 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