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휴게시설의 설치의무화의 구체적 내용> ○농사 중에서 극강의 난이도로 악명이 높은 것이 고추농사와 인삼농사입니다. 예전에 어느 사극에서 명재상 ‘채제공’이 은퇴하고 고추농사를 짓다가 강한 햇볕을 쬐고 쓰러져서 결국 사망에 이르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추농사는 무더위, 모기를 비롯한 곤충 등과 싸우면서 동시에 쭈그려 앉아 있어야 하는 신체적인 고통 등이 더하여 농사의 고통을 절절히 느끼게 합니다. 지금도 고추를 먹을 때는 언제나 농부에게 감사를 표시합니다. ○요즘은 드라마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고통을 소재로 자주 쓰지 않지만, 과거 빈곤층을 상징적으로 그린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질통을 짊어지고 건설현장에서 엉성하게 지어진 발판으로 타고 올라가는 장면이 일종의 클리셰로 해당 배역의 등장인물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임을 상징하.. 더보기 <도급과 파견,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사용자 내지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실현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의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그런데 고용형태는 플랫폼에 의한 고용, 특수형태근로자, 파견근로나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방식이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제5조를 비롯한 일련의 법조문에서 전통적인 직고용형태가 아닌 플랫폼노동이나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안전조치의무라 명시하여 이를 법제화하였고, 같은 제63조는 간접고용한 근로자(법문상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그 보호의무를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35조에 따라 파견의 유형에 따른 산안법상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 더보기 <산재보험의 부정수급과 요양급여비용의 정산> ○소박한 시민들은 아프거나 다치면 병원에 간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에 간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도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전염병에 감염되는 것을 법률적으로 풀어쓰면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이 규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건보법이 규정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라 합니다. 건보법 제41조 제1항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을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받는 치료 등을 ‘요양급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상의 보험사고는 1). 업무상 질병, 2). 업무상 사고, 그리고 3).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산재법 제37조). 그리고 산재법상의 보험사고로 산재환자가 된 근로자가 받는 것은 결국 건보.. 더보기 <교통사고, 범죄행위, 그리고 산업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산 넘고 물을 건너 정말로 어렵게 도입된 조문입니다. 공무원의 재해는 예전부터 ‘통근 재해’라 불리는 ‘출퇴근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차별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서 끊임이 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2016. 9. 29. 2014헌바254 결정으로,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던 구법 조항에 대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난 후에 비로소 산재법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진작에 ..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리고 도급사업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일반시민들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사업체에 전화를 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언급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것까지는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의 안전의무의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급사업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다음 대법원 판결이 술술 읽혀질 것입니다. 2020도9188 업무상과실치사등 (다) 상고기각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와 그 위반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케이블카 조성공사를 하도급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구축물 .. 더보기 <최초요양과 재요양 : 진폐의 치유 후 시간의 경과, 그리고 재발> 습관, 버릇, 관습, 관행, 그리고 고질병 ○위 말들은 인생살이에서 인간은 반복적으로 일정한 언동을 반복하는 습성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질병은 특정한 질병마저도 반복적으로 발병한다는 것을 전제로 생성된 단어입니다. 산재상병도 반복적으로 발병하는 경향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51조 제1항은 산재상병이 마치 일종의 고질병처럼 반복될 수 있음을 전제로 재요양제도를 규정하면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초요양이나 재요양이나 그 명칭을 보더라도 그 상병으로.. 더보기 <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 22일 vs. 산재근로자의 통상근로계수 0.73> ○고 정비석 선생의 ‘산정무한’은 한국 수필문학에서 명문 중의 명문으로 꼽히는 걸작입니다. 그 ‘산정무한’에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비극의 하나는 비교에 있다면서 거울의 발명이 인류 비극의 단초라는 설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비교는 본능의 영역입니다. 또한 과학적 분석방법의 중요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가령, 나라별로 삶의 질의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거비용’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주거비용이라는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는 비교분석의 방법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비교라는 방법은 그 비교대상의 동질성을 전제로 합니다. 한화이글스의 공격력과 기아타이거스의 투수력을 비교하는 것은 비교분석의 기본에 반합니다. 동질성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술한 주거비용을 분석하려면 각 개인.. 더보기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2022두3338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망인의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전제로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한 사건] ◇망인이 사망 전 진폐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장해등급과 다른 등급을 주장하면서 한 진폐유족연금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진폐근로자가 진폐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지급 여부, 진폐의 진단, 진폐심사회의, 진폐판정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제91조의5 내지 제91조의9), 진폐로 사망한 진폐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진폐판정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그러나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후 그 유족이 이미 결정된 진폐.. 더보기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