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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박정희 정부시대의 판결입니다. 지금은 산재서식에 합의금 등 제3자에 대한 수급여부가 고정문자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수급권자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재해를 입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일부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금 수급권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보험금 수급권자가 가해자인 제3자의 자기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였다면 이를 면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면제한 한도에 있어서의 산재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다수의견) (출처 : 대법원 1978. 2. 14. 선고 76다211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휴업급여> ○대부분의 시민들도 ‘일용근로자’라는 개념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법전용어에서도 일용근로자가 등장합니다. 당연히 판례에서도 일용근로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나 자주 쓰이는 일용근로자의 개념은 각 단행법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심지어는 다음 과 의 경우처럼, 사안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기도 합니다. ○전자는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을 위한 일종의 도구적 개념입니다. 그리하여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도시일용근로자에 준하여 소득이 있다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합니다. ‘조작적 정의’에서 ‘조작’이라는 말이 부정적 함의가 있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회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중립적 개념입니다. 가격산정의 등가성을 위하여 경제학에서 .. 더보기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즉 국영보험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산재보험 중 사용자가 국가에 대한 구상권을 설명하면서 산재보험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먼저 재해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가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의 산재보험급여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 근로자측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가 위 "가"항의 구상권을 행사함에 있어 장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의 사유와 종류, 급여액의 산정기준이 재해보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더보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한번 다친 부위는 재발이라는 악몽을 겪어야 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재발한 환부에 대하여 재요양을 받고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에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전체에 대하여 다시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해계열은 동일한 신체이므로 구분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은 소박한 국민감정에도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이 다른 둘 이상의 장해 중 일부 장해에 대하여만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한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하는 장해 중 일부에 대하여 재요양이 이루어진 경우에 장해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방법 [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수지 장해를 입은 갑이 .. 더보기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요즘은 인스탄트시대입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을 그대로 수록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산재보험료율변경의 실무상 대단히 중요한 법리를 명쾌하게 설명한 대법원의 금과옥조판결입니다. 그래서 시대적 추세를 역행하면서 그 원문을 게재합니다. 몇번이고 읽어봐도 명쾌한 정리가 인상적입니다. 【판시사항】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2]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판시사항】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정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금품’의 범위 [2] 근로자 갑이 사업주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유족 을이 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서 위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해 받은 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구상이 약방의 감초처럼 필수적으로 등장합니다.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나. 공장신축공사 중 자재·기계류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신축공장 보일러의 제작·설치작업을 수급한 을 회사가 ‘가’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 을 회사 소속 근로자를 사망케 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급여를 한 뒤 국가가 갑 회사 및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각각 같은 법 제4조소정의 사업을 행하되.. 더보기
<산재보험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청구 인용률이 낮은 구조적인 이유> ○산재보험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엄청나게 실망감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접적인 불만을 넘어 사용자에 대한 불만, 근로복지공단(공무원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 그리고 국가에 대한 불만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국인의 반골 DNA는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심사청구 등)를 거치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 아니합니다. 일부는 막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지만, 소송비용이라는 근원적인 부담 때문에 소송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기대를 안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심사청구 등을 했어도 승인보다는 불승인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 즉 기각결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각결정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일관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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