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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20.통과 개정 고용보험법상의 예술인의 실업급여> ※특수형태근로자까지 포함하여 실업급여를 확충하자는 일부의 제안이 있었으나, 사업주의 거센 반발과 대량해고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자는 의견을 수용하여 2020. 5. 20.자에 본회의에 통과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내용입니다. 1.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대안의 제안이유현재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 또한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더보기
<사무장병원과 중복개설 및 명의차용의료기관의 요양급여의 환수> ○사무장병원을 이해하려면 의료법 체계의 이해가 선결적입니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만이 의료인임을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이 되며, 그 개설자가 사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통상 사무장이 의료인을 고용하는 경우 이외에 의료생활협동조합(생협), 사단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등 법인인 경우라도 비의료인이 거짓 서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인 경우 사무장병원에 해당됩니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의료인과 동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사무장병원이란 수익의 귀속주체는 전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엄마 손이 약손’이라는 말처럼 의료행위.. 더보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와 고용승계> ○경제학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망한 원인으로도 설명이 되는 공유지의 비극은 인간의 이기심에 의하여 공유물이 황폐화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원리입니다. 대우조선은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받아 공유물이 되었지만, 끊임이 없이 공유물의 비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돈(혈세) 먹는 하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국민의 세금을 환수하라는 압력으로 변했고, 매각작업이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한화그룹에서 인수를 했다가 승자의 저주로 끝이 나는 등 대우조선의 인수는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인수하기로 결정이 되었지만, 험로를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물적 설비와 근로자라는 인적 설비의 결합물이므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인수에 따른 고.. 더보기
<퇴직연금의 수급과 IRP계좌> ○평범한 시민들은 낯선 전문용어와 영문 약어 등 전문적인 영역이 등장하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긴장합니다. 잘 모르는 영역이기에 손해를 볼 것 같은 막연한 불안함도 가세합니다. 퇴직연금도 바로 그런 영역입니다. DC형, DB형, IRP계좌 등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없는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쉬운 것부터 공략을 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보완장치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것이 퇴직연금이지만, 사업주가 형편이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업주의 기납부금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은 퇴직금의 보완장치입니다. ○퇴직연금은 생명보험상품입니다. 생명보험 중에서 .. 더보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임금청구권과 근로계약에서 정한 보직에서 근무할 수 있는 취업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구제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심판절차로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있고, 둘째는 해고 등 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양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는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및 취업청구권이 소송물이고, 후자는 근로관계. 임금청구권 둘만이 소송물입니다. 소송물이란 쟁송절차에서 다퉈지는 추상적인 법률관계를 말하며, 일상적인 언어에서 쓰이는 물건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취업청구권, 즉 구체적인 보직의 부여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원직복직명령 등과.. 더보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과 근로자 개념의 지속적 확대> ○대법원은 해석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였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였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의 확대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의 확대에서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입시 종합반 강사(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백화점 파견 판매원(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사립학교의 한국어학당 강사(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7061 판결)를 각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거나 구직 중인 사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28247 판결)는.. 더보기
<‘타다’와 운전기사의 파견근로, 그리고 여객자동차법과 택시발전법> ○법률문제는 언제나 실제적인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최근 플랫폼서비스라는 낯선 용어가 기사에 차고 넘칩니다. 그 중심에는 ‘타다’가 있습니다. 혁명적인 신산업이라는 찬사도 있고, 반대로 얌체영업이라는 차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는 타다운영의 실제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타다는 플랫폼서비스라는 거창한 말을 거두고 나면 그 실체는 유상운송업입니다. 그리고 택시영업입니다. 타다는 차량을 렌트한 다음에 파견회사에서 파견받은 운전기사를 간접적으로 고용하여 스마트폰으로 운행을 호출받아 승객을 운송하는 것이 본질이며, 그것은 콜택시의 기능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택시에 대한 법령상의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의 ‘승차.. 더보기
<서정주의 ‘푸르른 날’ 그리고 슬픈 추억> 예전에 내가 다니던 대전 대덕고 앞의 대덕슈퍼는 만물백화점이었다. 군것질 거리가 가득한 슈퍼, 온갖 문구가 그득한 문구점, 대덕고 교사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식당, 유학생들의 유숙을 해결하는 하숙집, 엉성하지만 풋풋한 연애공간 등 그 용도가 다양했다. 나는 그 중에서 문구점으로 가장 많이 이용을 했다. 볼펜과 공책, 그리고 연습장을 구입할 때는 언제나 대덕슈퍼를 애용했다. 볼펜과 공책은 민씨 영감님이 주는 것으로 아무 불만이 없이 받아들었으나, 연습장은 꼭 표지를 보고 골랐다. 당시 책받침 스타였던, 소피 마르소, 브룩 쉴즈, 피비 케이츠 3인방의 사진이 표지였던 연습장이 친구들에게는 대세였지만, 나는 그런 것들은 너무 흔해서 '서시', '진달래꽃', '님의 침묵' 등의 시와 그림이 있는 연습장을 선호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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