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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 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아울러 질의서상의 .. 더보기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회 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근로자(240명)들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150명)를 배제한 채, 생산직 근로자로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 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직 또.. 더보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 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근로 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이러한 노사협의회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 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 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 더보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전국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의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위 법률에 있어‘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의미는 질의 2)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된 파견직근로자,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 등이 위 법률상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질의3)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더보기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국가기관인 ○○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여개의 지원센처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센터 7명, ○○ 센터 5명, ○○센터 5명, ○○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 명한 센터장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 정의 공공사업을 수행케 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 더보기
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겸직하는 경우가 겸업금지에 해당하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결혼중개업을 하는 다른 법인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파견법」 상의 겸업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제3호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중개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기업의 경우는 사업주 개인, 법인기업의 경우는 당해 법인이 될 수 있을 것인 바, ‒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 더보기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목적사업으로 포함된 ‘식음료판매업(일반적인 식당에서 음료수를 판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식음료나 농, 축, 수산물 등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임)’과 ‘식품제조 판매업(대리점 및 도・소매업)’이 식품 「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근로자파견 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것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서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 더보기
‘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식당’을 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제14조제1항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지, ‘직원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마. 위탁급식영업”을 ‘집단급식소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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