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식당’이 근로자파견사업과 겸업이 금지되는 ‘식품접객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원식당’<정관과 사업자등록증상에

음식(한식)이 들어있음>을 하고 있는 것이 ｢파견법｣ 제14조제1항 겸업금지 사항에

해당되는지 ?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제1호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단지, ‘직원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는 ‘식품

접객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를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바. 제과점영업으로 범주화하면서,

이 중 “마. 위탁급식영업”을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하께서 ‘직원식당을 하는 것’이 위의 “마. 위탁급식영업”에 해당한다면

｢파견법｣ 제14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음

(차별개선과‒760, 200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