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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쿠팡 택배기사의 근로자성> ○1990년대를 강타한 가수 김건모는 흑인 소울 및 R&B에 꽂혀서인지 흑인 음악을 추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서 화제였습니다. 흑인 소울음악이라면 절대로 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스티비 원더입니다. 물론 김건모도 바로 이 스티비 원더를 모창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히트곡이 너무나 많아서 세기도 어렵지만, 그의 ‘Part-Time Lover’도 국내에서 꾸준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일깨우는 감성충만한 목소리로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스티비 원더는 바로 김건모가 ‘선생님’으로 여기면서 닮고 싶어 할 정도로 퀸시 존스와 더불어 현대 흑인음악의 대부입니다.  ○그의 메가 히트곡 ‘Part-Time Lover’의 유래가 바로 ‘Part-Time Job’, 즉 단기직입니다. 단기직은 대부분 임시직이라는.. 더보기
<공공부분 정규직 전환의 상반된 시각> 임시직(臨時職) : 명사. 临时职位, 临时工作.弹性就业 : 유연 고용. [정규직과 상대되는 말. 시간제, 비전일제, 임시직, 계절직 아르바이트 등 시간 수입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식의 직업을 포함]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임시직’을 찾아보면, 명사로서 임시직위 또는 임시공작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어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작(工作, 쿵주어)이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의미로 우리 말과는 한자의 쓰임새가 약간은 다릅니다. 임시직위(临时职位, 린시찌웨이)는 우리 말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중국어의 예문 중에서 ‘원세개(袁世凯, 위안스카이)가 임시직위로서 중화민국의 대통령을 찬탈했다(袁世凯攫取中华民国临时大总统职位).’는 문장이 있는 것을 아울러 보면, 전 국민의 취업이 보장되는 공산주.. 더보기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과 여성 근로자의 차별> 왕후와 장수, 그리고 재상의 씨가 어찌 따로 있겠느냐(王侯將相寧有種乎)! ○중국 최초의 통일왕조를 구축한 진(秦) 왕조 말년에 오광과 더불어 농민봉기를 주도한 진승(陳勝)이 최초로 한 말로 전해집니다. 생명체로서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구축한 세계에서는 돈과 지위 등을 근거로 형성된 계급이 엄존하며, 진승의 절규처럼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진승의 절규는 천년이 지난 후인 고려말에 만적이라는 노비가 노비의 난을 일으키면서 반복합니다. 그런데 진승의 봉기는 묘하게도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진 왕조에서 발생한 것이 이채롭습니다. 법가를 기반으로 한 진 왕조의 기계적이고 폭압적인 통치로 진승과 같은 백성들의 소박한 민심이 폭발하여 난이 발생한 것입니다. .. 더보기
<직접고용의무위반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손해배상의 차이> ○신형벤츠라고 하여 교통사고의 무풍지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박한 시민의 생각으로도 신형벤츠와 구형벤츠에 똑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가 같은 가격으로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한다면, 대단히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정상의 걸그룹 멤버가 교통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일실손해와 평범한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의 일실손해, 즉 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 소박한 시민의 생각입니다. 교통사고라는 불행을 입은 것은 같지만, 배상은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위 두 가지 손해의 배상(보상)에는 공통의 원리가 작동됩니다. 종전의 상태(A)와 사고 후의 상태(B)의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차액설이라 부르며, 다.. 더보기
<고용간주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1970년대 제과업계의 광고가 TV를 도배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정윤희의 브라보콘 등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광고 등 일련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등장했기에, 광고카피가 아직도 입에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해태!’, 이제 질세라 해태의 라이벌 롯데는 껌 광고에서 맞불을 놨습니다.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분히 유치하다고 보이는 이 광고멘트는 먼 훗날 KBS의 아나운서 김병찬이 제대로 써먹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스포츠는 KBS입니다!’ ○김병찬의 이 멘트는 당시를 기준으로 올드보이들에게 아련한 추억을 소환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김병찬은 멘트를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요즘에는 애들이 더 잘 압니다. 스포츠는 KBS입니다! 자는 남편 얼른 깨우세요!’ 이 .. 더보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의 소멸시효> ○197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최불암 주연의 ‘수사반장’은 국민드라마였습니다. 그 이후 ‘형사’니 ‘경찰청 사람들’이니 하는 유사 수사드라마가 지속적으로 방영이 되었고, 영화에서도 ‘범죄도시’ 등 범죄영화가 각광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재판드라마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졸지에 대다수의 국민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등장하는 법률용어를 저절로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법률용어 중의 하나가 ‘공소시효’입니다. 실제로 ‘수사반장’의 연작 중에서 공소시효가 소재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종 법률상의 시효는 전부 ‘공소시효’로 오인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나 소멸시효, 취득시효, 형의 시효, 재판시효, 제척기간 등 법령상의 기간을 지칭하는 시효는 다.. 더보기
<디올의 명품백과 아웃소싱> ○대통령 부인이 애정하는 명품브랜드 디올과 관련한 다음 기사>가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 명품매니아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유의 순위는 1). 300만원대 명품가방의 납품원가는 단돈 8만원에 불과하다, 2). 장인이 한땀한땀 만든 줄 알았는데, 하청, 즉 아웃수싱에 의한 것이다, 3). 본사가 직접 만드는 것도 아니고,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착취해서 만든 것이라는 세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요즘 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원 내외인데, 무슨 이유로 소가죽 가방(에르메스나 샤넬 등)이 1천만원을 넘는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끊임이 없이 일부 시민들에 의하여 제기되었어도 명품업체의 주가총액은 수백조를 오래 전에 넘었습니다. ○명품의 거품가격은 누구나 알면서도 매니아층이 형성될 정도로 단단합니다. 실은.. 더보기
<프리랜서 아나운서 이산하의 대장정 : (feat,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엄청난 비거리의 ‘몬스터 홈런’으로 유명한 박병호와 동명이인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인 박병호 교수는 ‘송사는 패가망신’이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수업시간은 물론 자신의 저서에서도 그 어록을 반복했습니다. 본인은 법학 교수지만, 자신의 무수히 많은 제자들로부터 송사를 거치면서 인간이 피폐해지는 광경을 간접적이나마 목격한 때문입니다. 타인의 송사로 밥을 먹고 사는 변호사들도 막상 자신의 송사는 기피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울산방송(UBC)의 이산하 아나운서(이산하)는 노동위원회, 행정법원 등의 송사를 거치고도 또다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송사를 벌였습니다. 울산방송 아나운서가 안산에 소를 제기한 것을 보면, 아마도 본인의 주소지가 안산으로 채권자 주소지 관할을 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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