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실업급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 대부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생사람을 잡아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물론 그 비위사실이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고의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일단 임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기에, 고용지원센터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출발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각각 노동위원회와 법원에 제기하는 경우에 실업급여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의 핵심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해고를 다투는 상황이므로, 비자발적 이직은 맞습니다. 해고를 다투기에 재취.. 더보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질 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대상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더보기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실업급여의 청구> ○‘머피의 법칙’을 말할 때, 자주 예로 등장하는 것이 보험의 미가입과 보험사고의 발생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소박한 법률지식으로도 보험급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보험법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이라는 점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받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근원적인 특징은 1).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가입이 강제적이다, 2). 보험수익자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등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제도적인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의 보험급여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당해 근로자의 .. 더보기 지입차주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질 의 건설현장에서 현장내 인부 및 자재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지입차의 차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히 달리 정한 바는 없으나 그 실질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상의 지입차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바, 건설회사와 지입차주 간의 사용종속관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지급 받는 자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 더보기 <육아휴직급여의 요건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의 의미>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그 '30일'의 의미가 소송의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①고용노동부장관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더보기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건>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 더보기 <금융감독원 채용부정 사건> 채용청탁은 입사자 자신이 부정채용을 의도하여 청탁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입사자 자신은 부정을 하지 않았기에 단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는 것은 기교적인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2020. 3. 31. 선고 2019나2029554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상고 甲이 금융감독원 신입직원 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을 마친 후 甲의 아버지인 乙이 금융감독원 전직 임원인 丙에게 甲의 지원 사실을 알렸고, 丙은 금융감독원 총무국장인 丁에게 甲의 필기시험 합격 여부를 물었으며, 이후 丁이 채용예정인원 및 필기전형 합격인원을 변경하여 불합격자였던 甲을 필기전형 합격자로 선정함에 따라 甲이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이 甲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甲은.. 더보기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질 의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단의 볼링선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는 바,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는 진해시장과의 입단계약하에 진해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치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으며, 불성실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업무대체성이 없으며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항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함. 【을설】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 더보기 이전 1 ··· 397 398 399 400 401 402 403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