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금 사전포기각서의 효력 등 현직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①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 어떠한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②사용자가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인건비를 착취한 부분은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 ③이와 같은 행위를 몇 년 동안 지속하였을 경우 어떤 법률에 해당되는지 등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인 바, 퇴직금채권이 발생하기에 앞서 사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퇴직금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 퇴직금채권의 사전 포기 합의를 이유로 퇴직 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귀 .. 더보기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2011.12.7. 입사하여 최초 1년간은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당사자가 약정 ･ 2014.3.1.∼2014.8.31. 6개월 휴직 계약직 교수로 임용할 당시 체결한 계약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6개월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퇴직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퇴직 전에 노사 당사자 간 약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더보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삭감> ○러시아의 차르라 불리던 푸틴이 흔들렸던 것은 바로 연금제도의 개혁이슈 때문이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타이틀은 고령화에 따른 비용증가를 의미합니다.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보험비용은 고령화에 비례하여 급증하는 것이 지구촌의 현실입니다. ○다음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기초를 알고 나면 그 이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의 기본 컨셉은 노인이 증가하면서 빈곤노인을 국가에서 부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그것은 국민연금만으로 완전하게 커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빈곤노인의 부양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기초연금제도입니다. ○기초연금법은 빈곤노인의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노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력이 .. 더보기 <산재승인과 사업주의 불복소송> ○산재근로자의 산재신청에는 ‘승인’과 ‘불승인’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변경승인’과 ‘일부승인’이라는 것도 존재하나 모두 승인 또는 불승인의 일부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두 가지만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복이 있는 근로자는 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심사청구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행정심판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행정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산재승인처분에 대하여 사용자가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을 맹비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산재승인을 한 경우에 사업주가 입는 불이익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산재보험료의 인상만을 들고 있는데, 현실적으.. 더보기 <분양광고와 채용공고> ○우리는 광고의 홍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과 종편방송, 그리고 케이블방송은 모두 광고시장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 전선은 인터넷포탈과 유튜브, 페이스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그 광고에 따른 분쟁도 뜨겁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분양광고나 채용공고, 입찰공고 등에 사용되는 광고 자체가 민법상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광고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러이러한 조건을 구비하더라도 광고자가 최종적으로 승낙을 하여야 비로소 확정적으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사표시이기에,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더보기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서 퇴직, 해고, 자동소멸의 구분>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뜻한다.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성질상 해고로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 더보기 <노동위원회의 특수한 성격> ○가장 협조적인 관계인 동시에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꼽으라면 누구나 노사관계를 꼽을 것입니다. 다음은 MBC 8시뉴스에서 등장한 기사 중에서 사용자위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자에게 막막을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노동위원회를 모르는 사람은 무척이나 충격을 받을 것이지만, 실무상 노동위원회에서 극한적인 대립은 흔한 사안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위원회는 단독과 합의부로 구성된 법원을 모방하여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중립적인 판사로 구성된 반면에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근본적인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무상 공익위원은 비교적 사실을 탐지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노동자위원은 사용자 측에게, 반대로 사용자위원은 근로자 측에게 가혹한 질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늬만 ‘심문’이.. 더보기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와 고액자산가> ○아래는 국정감사에서 고액자산가와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담은 기사입니다. 소득재분배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연금이 납부예외를 받는 사람 중에서 고소득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에서 작성한 기사로 보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지만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모두 사회보험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자는 국민 개개인의 재산권으로 일정한 시기가 도래하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지만, 후자는 국민의 건강을 항상 보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전자는 소득이 없으면 납부의 예외라는 제도를 두지만, 후자는 납부의 예외가 아니라 아예 건강보험제도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납부의 예외라는 것은 상정하기.. 더보기 이전 1 ···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