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 관련 외국인근로자의 출국시 지급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법상의 보험금에 해당하므로 동 보험금의 지급시기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상법상의 보험금 지급시기를 준용해도 되는지 여부 * 상법 제658조 (보험금액의 지급)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 더보기 퇴직금 지급에 대한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의 유효성 여부 회사양식에 따라 강제적으로 싸인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단서인 ‘당사자 간의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동 법령에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 귀하의 질의서에 첨부된 사직원에 명시된 “퇴직금 지급에 있어 회사의 지급절차상 1개월 후에 지급되는 마지막 급여 수령 이후 퇴직금을 지급받음을 영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아 인지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작성경위,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 .. 더보기 <성희롱 가해사건과 피해자의 진술> ○안희정 전 지사의 성추문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도 중요한 노동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사전예방조치로 성희롱예방교육은 거의 필수적으로 이행이 되고 있으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등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습니다. ○마약이나 폭행, 금전사고 등이 있으면 복귀가 가능하나 성추문이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연예이라도 거의 퇴출이 될 정도로 성추문의 후과는 엄청납니다. 그렇기에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상당수의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심지어 법원에서도 대법원규칙으로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재판상 피해자의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사건의 .. 더보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가입범위의 확대> ○한-EU FTA협정 중에서 ILO협약의 준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결사의 자유’조항을 유보하면서 가입을 했는데, EU는 이 조항을 유보없이, 즉 완전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완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인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실업자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창하게 한-EU FTA협정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등한 당사국 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교역조건 중에서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설정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내포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국제교역상의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조결성의 자유만을 인정.. 더보기 <개인기업의 법인전환과 퇴직금> 더보기 <단기간 근로, 단시간 근로, 그리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다음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최저임금 직격탄..휴일수당 없는 '초단기 10대 알바' 급증’이라는 제목으로 최저임금의 급등이 휴일수당 없는 초단기 10대 알바가 급증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보수신문이 ‘사필귀 최저임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퍼부었고, 또한 이것이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영역에 있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의 일부이고, 2019. 9. 현재 고용률 자체는 1999년 통계 작성이래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기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더보기 개인사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 개인사업체가 인적, 물적 변화 없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체에 고용되어 법인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개인 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근로복지과‒454, 2012.2.9.) 더보기 <산업재해발생 시 등장하는 기관들> ※산업재해는 어느 나라에서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행입니다. 산업재해의 빈도가 적은 나라는 저개발국이거나 선진국인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빈발하여 망신살스러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토부 장관이 건설산업재해 발생 시 징벌적 현장점검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산재가 발생하면 무수히 많은 기관이 사업체에게 간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부의 관여를 중심으로 그 개요를 알아봅니다. 1.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발생신고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위반죄라는 범죄행위가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됩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사망사고는 벌금(대개 2~3천만원).. 더보기 이전 1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