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임금·퇴직금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 사건) ※근로자와 기업은 일종의 운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개시신청권에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보유한 근로자의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수시변제와 우선변제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인은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기각합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시사항】 채무자인 회사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갖는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회사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법률조.. 더보기 <임금인상 소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에 퇴직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판결의 주류는 이른바 '재직자 요건' 조항, 즉 재직자에게만 임금 등 금전을 지급하는 약정을 유효한 것으로 봤기에, 퇴직자의 청구는 대체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은 '임금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하여 그에 대한 대가로 정한 이상 단체협상의 지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급적용되었다 하여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통상임금이기에 퇴직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된다는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이 연장ㆍ야간ㆍ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 더보기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임금>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치자 네티즌들 중에서 출연배우들이 런닝개런티(running guarantee)를 얼마 받았는가 궁금해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런닝 개런티는 주로 주연급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흥행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제작사는 흥행에 연동하여 당연히 수입을 올리지만, 출연배우들은 이러한 약정이 없는 이상 출연료 외에 별도의 수입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의 약정이 없는 이상 당초에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금액 이상을 당연히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대기업은 물론 어지간한 중소기업에서도 영업실적에 연동하여 성과급이나 상여금을 받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 더보기 <택시의 딜레마> ○일제강점기 인력거꾼의 애환을 그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서도 인력거는 중산층 이상의 교통수단으로 그려집니다. 전차와 같이 전형적인 ‘대중’교통수단은 아닌 셈입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도 인력거는 노약자도 이용을 했기에,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인력거의 전통(!)을 이어받은 택시의 입지가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전형적인 대중교통수단은 아닙니다. 택시이용객의 절대다수는 일반시민이지만, 기본요금을 넘는 거리를 이용하면 1만원 이상의 요금이 휙휙 올라가기에 저렴한 대중운송수단으로 단언하기도 어려운 애매한 입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회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전제로 법률의 방향을.. 더보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등> ※다음 판례는 〈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를 주된 쟁점으로 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일률성'이 개념적 징표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판례는 다양한 쟁점을 포섭하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다양한 노동법적 쟁점 외에 국제선 승무원들의 일상도 간접적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의 의미 [2]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더보기 <품떼기 계약과 평균임금>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임금산정의 특수한 예로 '품떼기 계약'과 '물량떼기 계약'이 있습니다. 다음 판례는 '품떼기 계약'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쉬운 길, 즉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임금수준'으로 막바로 산정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였습니다. 【판시사항】 가. 이른바 “품떼기 계약”을 체결한 노무도급 수급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다. 위 “가”항의 경우에 있어서 통상의 생활임금 및 동종의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 더보기 <임금, 연차휴가, 그리고 연차수당의 가불> 현찰박치기, 끗발유지, 안면몰수 ○이제는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는 광경이 점점 잦아들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의 폭탄과 개인주의의 점증이 빚어낸 풍경입니다. 그리고 친척들끼리 화투를 쳐서 따는 돈이라고 해봐야 푼돈 수준임에 비하여 허리와 어깨, 그리고 눈에 가해지는 화투노동(!)의 대가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돈을 딴다는 것은 신나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도박이란 본능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노름판에서 돈을 따면 기본이 현찰박치기입니다. 외상으로 돈을 준다면 그 노름판은 망하기 마련입니다. 위 ‘노름판 3대 원칙’에서 으뜸은 단연 ‘현찰박치기’입니다. ○근로계약은 임금과 노동의 등가교환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입니다. 노름판에서도 현찰박치기가 원칙인데, 근로계.. 더보기 <임금전액불의 원칙, 상계권, 그리고 상계약정>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 ○TV 원리를 몰라도 얼마든지 TV를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부속품을 다 알아야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원리를 모른다고 운전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수준의 지식은 어느 순간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은 지식의 바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단편적인 지식도 넘치고, 엉터리 지식도 넘치는 바다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임금전액불의 원칙과 상계에 대하여 피상적인 지식을 담은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데 상계가 왜 금지되는지, 그리고 그 상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것도 상당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닌 금전채권으로 임금채권 및 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