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임신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근로시간이 단축된 시점, 즉 출산전･후휴가 신청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 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출산전･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6703, 2013.11.12.) 더보기 능률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 직급(개별)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한편,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귀 질의 상 ‘능률수당, 직급상여 및 개별상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만 지.. 더보기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격일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여를 정한 경우, 고정 지급되는 가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 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 더보기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4조(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가.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 제5조(지급시기) ①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더보기 맞춤형 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맞춤형 복지점수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처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는 사정에 더하여 기초사실 및 앞서의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맞춤형 복지점수는 연 단위로 지급되고 면직, 해임, 파면, 휴직, 파견, 전출, 퇴직 등의 경우 월할 계산되어 지급되는 점, 복지점수를 부여받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복지점수 전체에 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맞춤형 복지점..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