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

<질의>

성과등급마다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연봉(변동성과급, 고정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급여규정>

 제4조(용어의 정리) 3.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가. “고정성과급”이라 함은 성과평가 대상기간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등급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나. “변동성과급”이라 함은 기관의 경영실적평가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8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은 개인과 조직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며, 매년 개인평가 및 기관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연봉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지급규칙’에 따른다.

‒ <성과연봉 지급 지침>

 제5조(지급시기) ① 변동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정성과급은 제4조의 재원 범위 내에서 연구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간 월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 <급여지급규칙> 별표 제4호 성과연봉 지급비율

 ‧ “고정성과급 지급비율” 직급에 따라 20%에서 250%의 지급비율 규정

 ‧ “변동성과급 지급비율”은 0%에서 100%의 지급비율 규정

 

<회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

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이 중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질의는 지급율을 달리하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바,

‒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 등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다면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3943,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