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월급제 아리랑> 월급제 완전쟁취!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87. 6. 29. 이른바 ‘6.29 선언’으로 국정의 중심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최소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때문인지, 아니면 ‘물태우’라는 그의 별명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전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습니다. 군사정권의 후예이지만, 민주화의 단초를 열었다는 아이러니를 간직한 그의 집권기에는 유달리 민주노총 등 노동조합의 활동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택시노조가 만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노조의 가장 선도적인 구호가 바로 ‘택시월급제 쟁취’였습니다. ○택시월급제는 쟁취를 뜨겁게 주장했던 당시에도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사업자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월급제를 실시하면 사납금의 압박이.. 더보기 <임금후불의 원칙을 음미하며> ○‘그라운드의 악동’으로 불렸던 이천수는 유럽 프로리그로 진출하면서 ‘입단테스트’라는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 국가대표로 뛰었다지만, 유럽에서 한국은 변방이며, 한국에서의 실력을 그대로 유럽에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입단테스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연 프로리그에서 뛸 만한 실력인가, 라는 문제, 그리고 둘째는, 뛸 자격이 있다는 전제에서 얼마만큼의 연봉을 지급하여야 하는가. 라는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럽리그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선수라면, 당연히 입단테스트를 받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실례라는 의미도 입단테스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손흥민처럼 PL에서 검증받은 선수는 입단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로스.. 더보기 <임금의 정기불과 종료불: (feat, 알바생의 잠수)> ○모든 근로자가 영원히 근로자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는 ➀자발적인 경우와 ➁비자발적인 경우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때려치는 경우’로, 후자는 ‘짤리는 경우’로 각각 이해하면 쉽습니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돈이므로, 어느 경우에나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기일에, 보통은 월급날에,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날에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는 속히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워서 질질 끌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툼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의 임금지급기일을 법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 더보기 <롤렉스시계와 짝퉁시계, 그리고 임금> ○통계는 일상에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지하철에서 등산복차림의 노인의 팔목에 걸쳐있는 스마트시계가 흔한 일상에서 손목시계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지난해(2022년) 애플 워치 출하량은 3070만개로 2100만개에 그친 스위스 시계를 멀찌감치 따돌렸다.’라는 내용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 5. 20.자 한국경제신문에서 ‘"애플 워치에 안밀린다"...미국서 명품시계 판매 불티’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된 것을 보면, 명품시계의 진정한 가치는 시계의 영역이 아닌 명품 내지 사치품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품시계의 대명사는 단연 롤렉스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롤렉스시계는 중후하고 멋집니다. 한눈에 고급시계.. 더보기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2019두4561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 ◇일시금 형태의 보험급여의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기 위한 요건◇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항 본문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의 증감 제도는 오랜 기간 보험급여를 받거나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보험급여를 받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인 재해일 또는 진.. 더보기 <택시회사의 사납금제와 택시기사의 퇴직금>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연 물욕을 지닌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제도를 설정했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피땀을 흘려서 노력하는 것은 보상이라는 물욕을 해소하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노력의 가치를 배신하는 것은 이상주의자의 망상에 불과합니다. 무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택시기사들은 월급제를 갈구했습니다. 실제로 월급제를 시행한 회사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버스와 달리 택시는 대중성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택시회사의 수입구조는 크게 1). 전액관리제와 2). 사납금제가 존재합니다. 전자는 택시운송수입을 전부 회사가 취득하되 택시기사에게는 월급을 보장하는 것이고, 후자는 사납금을 두어서 일정액(사납금)은 회사에 납부하고 그 이상은 택.. 더보기 <식대, 그리고 비과세소득 20만원의 의미> ○근 10년 넘게 연말임에도 크리스마스캐롤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한 기사가 식상할 정도로 넘쳐나서 이제는 관련기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캐롤은 사라졌어도 연말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는 넘칩니다. 당장 내 통장에 반환되거나 굳는 돈에 대한 관심은 결코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에게 돈에 대한 기사는 언제나 조회수가 보장됩니다. 실은 연말정산에 무딘 직장인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음 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이라는 대목이 눈에 뜨입니다. ○식대 비과세에 대한 기사는 넘쳐나지만 왜 비과세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무언인지에 대한 기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더보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기산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사망 직전에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인생 중에서 기쁜 순간은 물론 슬픈 순간도 아울러 기억하기 마련이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슬픈 순간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좌절과 회한, 그리고 분노를 느낀 순간이 더 절절하게 기억의 잔상에 남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그리고 하다못해 만화라도 슬픈 작품이 확실히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려서 본 이두호 화백의 ‘무지개행진곡’이 아직까지 기억에 또렷합니다. 7남매가 실종된 부모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인데, 그 슬픈 장면 하나 하나가 인상에 또렷합니다. ○이 만화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이두호 화백이 왜 이렇게 슬픈 만화를 그렸..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