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적급과 통상임금, 그리고 고정성> ※공공기관은 공무원에 준하여 '법대로' 운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송사는 끊이지 아니합니다. 특히 통상임금의 '고정성'에 대한 것은 다툼이 극심합니다. 대법원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면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합니다만, 현실에서는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실제로는 고정성이 아니라 비고정성 내지 부동성이 맞다고 봅니다. 【판시사항】 [1]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은 후 이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예비비 및 자체성과급(내부평가급) 지.. 더보기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발표 때마다 히트하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진가를 발휘한 대작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그 시리즈 중에서 ‘미궁의 사원(The Temple Of Doom)’은 인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동양에 대한 비하가 담겨있다고 비판하는 이들이 있기는 했지만, 작품 속의 내용이 아예 허구는 아닌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비판은 이상하게 크게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동노동의 원조는 산업혁명의 나라인 영국입니다. 바로 이 아동노동의 금지부터 근대적인 노동법이 태동하였습니다. 노동력 착취는 동서를 막론할 사안이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서양이 한술 더 뜨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영화 ‘벤허’ 속의 노 젓는 노예나, 검투사.. 더보기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포괄임금약정이 언제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례는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포괄임금약정을 한 사안인데, 실제로는 시간외근로 등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는 '공짜임금'을 받아간 셈이지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실제 근무실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2]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임금 미지급의 고의 인정 여부(소극) [3]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존부와 효력 및 그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 더보기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등 ※선원도 근로자입니다. 그러나 망망대해에서 존재한다는 특성, 그리고 근로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원법이라는 단행법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에서 선원법에 대한 판결은 자주 등장하지 않는데, 이 판결이 선원법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판시사항】 [1] 재해를 당한 선원에게 지급될 일시보상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및 재해발생일 후 승선평균임금 산정기간 안의 임금 중 전부나 일부가 소급하여 인상된 경우, 인상된 임금액이 승선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4 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의 조정 제도’의 취지 / 직무상 재해를 당한 선원의 임금이 소급적으로 인상된 경우, 승선평균임.. 더보기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배당금의 산정 방법 [.. 더보기 시급제 사원이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등 ※제가 좋아하는 망라적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것인데,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지닌 것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급제사원의 성격을 음미할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3] 시급제 사원이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갖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4] 주 44시간 근로시간제하에서 토요일 오전에 근무한 자에게만 오후 4시간분의 임금을 보전하여 주기로 한 경우,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5] 주당 근로일수 6일, 근로시간 44시간의 근로조건하에서.. 더보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월급과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통상임금> ○대다수의 시민들은 ‘법대로’ 하자면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법이 없다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됩니다. 기업의 영업과실을 분배하는 것은 그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도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는 형벌까지 감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임금체계는 전경련을 비롯한 사용자단체로부터 오랜 기간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그 핵심적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는 항목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바쁜 사용자들이 이를 일일이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보기 <택시기사의 전액관리제와 최저임금> ※1980년대 민주화운동 시기에 택시기사들의 '월급제 쟁취투쟁'이 뜨거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월급제는 전액관리제로서 사납급제의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택시기사들의 사업자단체는 사납급제를 부정하면 택시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사납금제의 폐지가 이루어지면 택시면허 자체를 반납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전액관리제 하에서도 사납금제 자체는 허용된다는 전제에서 구 여객자동차법 하에서 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실제 운송수입금 납부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택시운전근로자의 월 정액급여에서 그 미달액을 공제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최저임금은 사납금의 공제 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