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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전문 방랑시인입니다. 02 786 45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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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과 가동연한> ○1970년대만 하더라도 회갑잔치는 흔했습니다. 회갑잔치에 방문한 손님에게 증정할 수건이나 치약, 비누 등의 선물도 흔했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야말로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지만, 그 시절은 평균수명이 60대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회갑잔치를 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중년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며,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갑잔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예전에는 회갑을 생업전선에서 은퇴를 하고 여생을 즐긴다는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왕성한 경제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회갑이란 60세입니다. 그리고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로서는 정년이지만, 정년 이후의 생업전선의 문제가 바..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4. 26.
<쪼개기 알바, 그리고 주휴수당의 비극> 알바가 갑이다. ○어느 유명 알바회사의 CF멘트입니다. 이 멘트의 영향과 더불어 네이버지식in의 영향으로 알바생의 권리가 증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최저임금도 못주는 사업주는 망해야 한다.’라는 기사의 댓글이 베스트로 자리잡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지식을 습득한 알바생들은 대거 고용노동청으로 달려갔고, 성과를 얻었습니다. 거꾸로 사업주를 겁박하여 돈을 뜯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갑은 없고, 반격이라는 카드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청에 불려가서 시달리던 사업주들이 뿔이 단단히 났던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탐독했고, 공인노무사를 찾아 상담을 했습니다. 이제 사업주는 ‘나홀로 사업’으로 알바생 자체를 쓰지 않거나 ‘쪼개기 알바(알바 쪼개.. 공감수 0 댓글수 2 2025. 4. 25.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 강화와 선거공약> ○어눌함의 대명사인 바이든과 달리 같은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화려한 언변으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빌 클린턴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캠페인으로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그의 재임기는 역사적인 호황으로 완전고용에 근접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라는 칭송이 높았습니다. 저물가에 고성장이라는 역대급 호황으로 아직도 클린턴의 명성은 뜨겁습니다. 물론 부인 힐러리의 비호감으로 점수를 까먹기도 했지만, 아직도 역대급 인기 대통령으로 꼽힙니다. 골디락스 경제(Goldilocks economy)는 경제가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더라도 물가상승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을 지칭하는 경제용어이다. 골디락..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24.
<대전 P카페 근로자의 투쟁, 그리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옛날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옷차림, 건물, 운송수단 등 외형적인 면에서 이질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어를 주고받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더하여, 출연배우들의 인물 자체는 수려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언행의 어색함을 느끼게 됩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의 단어가 이질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언어가 명멸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하길종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에서는 자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라는 뜻으로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만, 요즘에는 ‘자기객관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는 순간입니다. 문득 1980년말을 전후하여 인기를 누렸전 감성 발라드 그룹 ‘동물원’의 대표곡 ‘변해가네’가 떠오릅니다. ○‘변해가네’의 가사에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3.
<추억의 드라마 ‘6.25’>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특정 드라마나 영화의 기억이 오래 간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KBS의 대하드라마 ‘6.25’가 그렇습니다. 이 드라마는 1978. 6. 24.부터 방영했습니다. 방영되던 당시 대전에서는 엄청난 장마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인이 되신 아버지에게 그야말로 비오는 날에 먼지가 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이유는 연필이 잘 깍이지 않아서 장판에 화풀이로 칼로 그었기 때문입니다. 저녁도 먹지 못하고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바로 이 ‘6.25’를 봤기에,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유튜브로 다시 보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KBS에 감사를 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jk-USy2-UI&t=266s 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KB..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22.
<불법체류자의 임금체불> ○언제부터인가 정확히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불법’이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을 말합니다. 내국인은 범죄행위 등으로 출국금지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몰라도 체류자격 자체를 문제삼는 경우는 없기에, 결국 불법체류자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는 체류자격을 전제로 하는 행위 외에는 모두 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에서 묵을 수도 있으며,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수도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하여 신용카드가 당연히 정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에..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1.
<파미르고원, 그리고 낭만오토바이 송숲> 예전 고교 교과서에서는 파미르고원이 여러 곳에서 등장했습니다. ‘세계의 지붕(지리)’, ‘습곡(褶曲)작용에 의한 융기지형(지구과학)’, 그리고 ‘비단길(세계사)’입니다. 특히 졸업 이후에도 오랜 기간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아리송했던 것이 습곡작용입니다. 한글전용세대인지라 교과서에서 습곡이라는 낯선 말의 한자어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전적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외웠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褶’이란 옷주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각운동의 결과로 발생한 습곡작용에서의 습(褶)이란 땅이 마치 옷주름처럼 주름이 진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습곡이란 두 지각판이 부딛혀서 주름(褶)이 지고 굴곡(曲)이 진 모양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륙판 아래로 해양판이 밀고 들어간 현상을 말하며, 히말라야..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19.
<비용반환의 약정과 위약금약정의 금지> ○기업은 근로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줍니다. 전자의 예는 임금이고, 후자의 예는 징계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협의 내지 고유한 의미의 임금이 있고, 광의의 임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근로의 대가가 협의의 임금이고, 후생복지는 광의의 임금입니다. 후생복지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식사나 해외연수 등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생복지의 질적 차이는 현실에서 기업의 규모에서 갈립니다. 주로 대기업에서 지급하는 후생복지의 하나가 해외연수이며, 청년들이 대기업의 취업을 갈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외연수는 글자 그대로 연수로서 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이 근로자에게 놀고먹으라고 거액을 들일 이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광의의 대가관계는 존재하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9.
<카카오의 고용현상 : (feat, 문어발확장 vs. AI)> ○9년 전인 2016년에 이세돌이 알파고와의 세기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1승 4패로 이세돌이 분전했지만, 이세돌은 그 1승에 대하여, ‘알파고가 실수를 해서 이긴 것이며, 인간은 영원히 AI를 이길 수 없다!’라는 단언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엄청난 내공의 초절정고수를 자처하는 바둑 고수들 중에서 알파고를 이긴 사례가 없습니다. 이세돌이 이긴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알파고의 괴력에 충격을 받아 이세돌은 바둑기사를 사임하였습니다. 그 이후 각국은 AI 개발에 열을 올렸습니다. ○chat GPT가 등장했고, AI의 괴력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등 관련 기업이 실행했던 AI 응용기술은 그 활용분야가 당초 IT영역에서 의료, 금융, 소매,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점점..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18.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그 진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합니다. 다만, 국가의 비용정도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한국은 건강보험의 강제지정제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강제지정제란 글자 그대로 병원이나 약국 등 진료를 행하는 사업체를 ‘요양기관’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강제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법률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와 그 피부양자가 ‘질병, 부상, 출산 등’ 병원과 약국을 찾게 되면 병원과 약국 등은 법률이 정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질병, 부상, 출산 등’을 행하는 것을 요양급여라 하며 그 행위의 주체를 요양기관이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17.
<추억의 ‘MBC 청룡’> 최강야구의 캡틴 박용택은 LG 트윈스에서도 캡틴이었습니다. 운동선수는 무식하다는 일부의 근거 없는 선입견을 말끔히 지울 정도로 사람 자체가 샤프합니다. 말을 할 때마다 조리있게 말도 잘하고 내뱉는 고급단어에서도 해박하다는 인상이 풍기는 인물입니다. 그 박용택이 예전에 ‘MBC 청룡’ 레트로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보고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MBC 청룡을 이끌던 추억의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검색해 보니 박용택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했으며, 문제의 ‘Chung Yong’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원년 유니폼은 원년 딱 한해만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발음인 ‘청룡’을 영어로 굳이 ‘Chung Yong’이라 표기한 것은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6.
<사무직 외국인근로자의 대두> ○BTS멤버들의 군입대에 대하여 대중은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유승준 효과’에 기인합니다. 병역은 이행하지 않고 연예활동에 따른 과실만 수취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나아가 연예활동금지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승준 효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유승준에 대하여는 정부는 연예활동 자체를 금지한 적이 없으며, 실제로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유승준이 국밥장사를 하든 떡볶이를 팔든 그의 자유입니다. 단지 유승준에 대하여 법무부가 체류발급허가서인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유승준의 국적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본인에게는 가혹할 수는 있지만, 유승준 본인은 많은 시민들에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허가제도, 일명 ‘비자제도.. 공감수 4 댓글수 2 2025. 4. 16.
<대전 사람 박영규> 다음 유튜브는 1977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전 문화동에 소재한 충남기계공고를 방문했다는 내용을 ‘대한뉴스’의 목소리 고 김승한 아나운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충남기계공고를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그냥 ‘기계공고’라고만 부릅니다. 기계공고 바로 뒤의 동네는 보문산 줄기를 걸치고 있는, 그 지명의 유래는 알 수 없지만, ‘천근’이라 불리는 낙후된 동네입니다. 바로 이 천근이 제 고향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77년 기계공고 방문 전후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오랜 기간 먼지가 날리는 비포장 ‘신작로’가 말끔하게 포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힘을 그 시절에 느꼈습니다. 아무튼 박 전 대통령은 ‘기능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는 멋진 휘호를 남겼습니다. 지금처럼 실업계가 푸대접을 받는 시대는 정녕.. 공감수 2 댓글수 1 2025. 4. 15.
<이문세의 이 노래 : ‘파랑새’> 1997년은 김승우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한해일 것입니다. 비록 배우임에도 그 이전까지는 자신의 이름 석자가 아닌 당대의 미녀 ‘이미연의 남편’으로 더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가 출세의 계기가 된 드라마의 제목이 ‘신데렐라’였는데, 공교롭게도 김승우가 진정한 ‘신데렐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청률도 폭발하고 인기도 폭발하여 마침내 ‘배우 김승우’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던 계기가 드라마 ‘신데렐라’였는데, 현실에서는 김승우가 진정한 ‘신데렐라’였습니다. 뭐든 흥하면 망하거나 위축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드라마 ‘신데렐라’ 광풍에 빛이 바랜 드라마가 있으니, 그것은 ‘파랑새는 있다’입니다. 고급스러운 재벌가의 연애이야기가 주된 스토리인 것과 대조적으로 나이트클럽 ‘샹그릴라’에서 펼쳐지는 밑바닥인생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4.
<강산에의 이 노래 :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국민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르웨이산 고등어가 국산고등어보다 크기는 물론 맛도 전반적으로 좋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이는 여론으로도 검증이 되었고,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노르웨이산 고등어에 대한 호평이 대세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신토불이’라는 괴상한(!) 신화를 깨는 확인사살의 매개체가 바로 이 노르웨이산 고등어입니다. '身土不二'라는 말은 원래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이 어원을 왜곡해서 국뽕에 호소하는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민생선’으로 사랑을 받던 고등어가 이제는 국산보다 노르웨이산이 더 선호를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김창완의 ‘어머니와 고등어’가 불렸던 시대에는 당연히 국산 고등어를 의미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요즘에는 노르웨..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4. 13.
<정년연장의 pro와 contra, 그리고 변증법> 정년연장의 pro○사회가 다르면 문화는 다를 수 있으나, 사회보장제도는 대동소이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보장제도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숙명을 전제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인 공적연금제도는 노년에 따른 정년제도를 근간으로 설계하였기에, 공적연금의 수급시기는 정년 언저리에서 형성하는 것이 만국공통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역시 만국공통인 사회현상으로 연금재정의 부담능력상 정년의 연장과 수급시기의 연장, 그리고 노인복지제도의 연령인상 역시 만국공통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여론조사에도 노인의 기준을 대략 70세 언저리로 보는 것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60세 환갑잔치를 하는 것이 풍습이었지만, 지금 환갑잔치를 하는 경우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의..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4. 12.
<둘다섯의 이 노래: ‘긴 머리 소녀’> 레마르크의 소설 ‘사랑할 때와 죽을 때’는 전장의 한복판의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전개된 맨 마지막 장면에서 죽는 순간에 절절한 사랑을 느낀다는 비극을 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도 전장에서 진하게 피어나는 비극적인 사랑을 담았습니다. 위 두 작품이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전 세계 독자의 공감을 받는 것은 사랑이라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란 인간 본연의 순수한 모습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랑 자체는 이성에 대한 좋은 감정이겠지만, 사랑에 따른 인간의 행동양상은 천차만별입니다. 사랑지상주의자로서 자명고를 찢는 낙랑공주도 있지만, 이문열의 ‘들소’에서 등장하는 ‘초원의 꽃’처럼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 따로, 결혼 따로’라는 신념을 가진 ..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12.
<영화 ‘반칙왕’,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 ○이런저런 문제로 말이 많은 송강호이지만, 연기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배우가 송강호입니다. 송강호와 마찬가지로 불미스러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정웅인이지만, 역시 연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둘의 연기력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작품이 ‘반칙왕’입니다. ‘반칙왕’은 은행원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안정적이라는 직업이 실은 끊임없는 실적에 압박을 받는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역설적인 상황을 그렸습니다. 극중 주인공 송강호는 지점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짝사랑에도 실패하는 꿀꿀한 상황을 극복하려고 가면을 쓴 레슬러로 변신합니다. 그러나 상사와의 갈등을 못 이긴 정웅인은 전화기 등 집기를 때려부수며 사표를 던집니다. 비록 조연이지만, 정웅인의 연기가 빛나는 명장면입니다. ○관객들은 이 둘.. 공감수 3 댓글수 3 2025. 4. 11.
<제조업 취업자수의 감소와 ‘귀족노조론’, 그리고 유한계급론> ○얼마 전에 캡틴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미군 출신임을 자처했던 어느 극우 인물이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세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그 이유는 미군은커녕 미국 입국 자체를 한 적이 없는 백수로 어렵게 사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사 제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각도 보였습니다. 그를 극우 인물의 전형이라거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일반화의 오류입니다만, 이렇게 빈곤층의 인물이 보수를 넘어 극우 인물에 빙의하여 역설적으로 부자를 대변한다거나 부자인 양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 서울대 김채윤 명예교수는 이를 ‘계급의 역설’이라 지칭하였습니다. ○현재 한국..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10.
<수습기간과 본채용의 거부> 던지는 거 봐서! ○프로야구 2007년 드래프트에서 당시 SK와이번스는 1차 지명으로 안산공고 3학년 김광현을 지명했습니다. 김광현이 다니던 안산공고는 ‘광현공고’라는 별칭이 생겼을 정도로 김광현은 안산공고 야구부의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팀인 SK와이번스가 김광현을 지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특급선발투수감으로 지목받던 김광현에 대하여 당시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김성근 감독의 생각은 위의 말을 하면서 ‘일단 보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거액의 스카웃비용을 받았더라도 선발투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펜투수, 최악의 경우에는 2군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도 선발투수로 기회를 받았던 김광현은 기량 미달로 불펜투수를 하다가 2군에 머물기도 하다가 한국시리즈 3차..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4. 9.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주먹다짐과 산업재해> ○지금은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이문열입니다만, 1990년대까지 이문열의 괴력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다작을 집필했고, 그 많은 독자들이 이문열의 작품에 매진을 했습니다. 하루키의 괴력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문열의 일련의 작품에서는 ‘정치인은 저질’이라는 대사가 등장인물로부터 꼭 등장하곤 했습니다. 실은 그 시절에 언론도 정치인의 자질 비하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습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는 정치인에 대한 훈계가 일상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인의 종교는 정치’라는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치과잉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술집에서는, 예전만 못하지만, 정치가 술안주인 시대입니다. 동창모임 등 각종 모임에서 정치와 종교를 금기.. 공감수 3 댓글수 7 2025. 4. 8.
<Sue Thompson의 이 노래: ‘Sad Movies’>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까지는 시험부정행위를 컨닝(cunning)이라 불렀습니다. 컨닝을 하면 정학 등 제재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제 고2 담임선생님이 마침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컨닝은 콩글리시라면서 정확하게 쓰려면 cheating이 맞다, 그리고 ‘cheat on exam 등 사물’의 경우에는 시험 등 사물에 대한 부정행위를, ‘cheat on husband 등 사람’의 경우에는 바람을 피는 경우를 각각 말한다, 라는 강의 내용이 아련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Sue Thompson의 ‘Sad Movies’가 cheating를 노래한 것이라는 설명을 수업시간에 했던 기억도 아련합니다. 당시는 학력고사용 영어, 즉 수험영어를 공부하던 시대라서 cheat를 쓰는 경우에는 전치..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6.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법학을 위법의 학문이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법률적 효과를 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재판이며, 이 논의가 헌법학상 탄핵제도에 대한 학문적 성과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는 파견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즉 위법한 파견근로기간 초과의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직접고용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과에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했다고 하여 당연히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4. 5.
<압박면접 흥망사> ○통계의 스포츠라는 야구에서도 집계되지 않은 경기외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프로야구(MLB) 감독의 사망원인입니다. 예전에 어느 미국의 언론사가 조사한 통계가 있었는데, 전현직 MLB 감독의 사망원인의 압도적 비율은 단연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조여오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진 까닭입니다. 한국에서도 고 김명성 감독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감독들 중에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투병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감독들에게는 어쩌면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패가 아닌 경기 자체를 즐기는 팬들도 있지만, 열혈팬이라면 승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인지 전통적으로 MLB 감독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4.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역감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역감정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도가 다른 경우도 보통입니다. 실은 지지정당이 다르면 지역감정이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북부는 사민당, 남부는 기민당이 오랜 정당구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주는 민주당, 그리고 중부는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아예 공화와 민주가 번갈아 당선되는 스윙스테이트만을 집중 분석하고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스윙스테이트를 집중공략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의 지지정당 추이는 제각각입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지역감정으로, 그리고 지지정당의 차이로 전이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정서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차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3.
<교수노조와 학교의 단체교섭의 중재재정과 행정소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헌재 2025헌라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임명이라는 부작위로 인한 국회의 권한침해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회의 권한의 침해가 있다는 것에 그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하여 임명의 이행명령까지는 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위에 대하여 단순히 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나아가서 위헌·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를 실시하라는 이행명..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4. 2.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소음·진동 규제> ○얼마 전에 타계한 파스퇴르우유 창업주 최명재 전 회장은 민족사관고라는 명문고를 세워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민족사관고의 여러 특징 중에서 인상적인 것의 하나가 전교생의 기숙사 거주였습니다. 사관학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때문에 기숙사의 강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음에도, 면학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이유로 기숙사의 강제가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기숙사의 입주를 강제한다면, 아마도 하숙집이나 자취집 등 숙박장사를 하는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로 좌초가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학당국의 기숙사 건립에 따른 마찰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도 기숙사의 강제가..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31.
<추억의 만화영화 : ‘똘이장군’>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역사는 반복된다. 뭔가 모순적인 듯한 위 말은 실은 전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물리적 공간 자체는 변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사고구조나 생활양식은 변하지 않는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는 달라지지만, 소프트웨어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1960년대 한국은 미국과 베트콩의 전쟁 중에 교전국으로 참전을 하였습니다. 단군 이래 아무런 교류 자체가 없던 베트남이었지만, 전쟁의 상대방인 베트콩이 공산주의이기에 죽여야 한다는 정부의 설득에 청년들은 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트남전쟁의 명분은 ‘도미노 이론’이었습니다. 공산당은 도미노게임의 도미노처럼 삽시간에 퍼지기에, 베트남을 구하지 않으면 베트남은 물론, 인도차이나를 건너 한국도 삽시간에.. 공감수 2 댓글수 0 2025. 3. 30.
<종교인의 근로자성, 그리고 정년>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우연히 ‘올빼미tv’의 다음 방송분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종교인이 아니기에, 종교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그냥 스킵을 하곤 했는데 이상하게 관심이 쏠려서 끝까지 봤습니다. 결론은 사찰에도 신도가 줄어서 폐허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손님(신도)이 줄어서 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멘트가 인상적입니다. 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탈종교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유수 교회도 신도가 줄어서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H4Rz7RyOCo ○종교에 대한 어떠한 소신을 지녔든지 관계없이 종교 내부의 문제를 세속의 법정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3. 29.
<국민연금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의 위헌성>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다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요. ○대중가요로 출발했지만, 엉뚱하게도 ‘운동권 노래’로 둔갑(!)한 민해경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사의 일부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할 수는 없기에, 어쩌면 이 노래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홀로 살 수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장애인이나 생계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가혹한 말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험의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공적연금이란 생존의 근원이자 인생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연금 중에서 국민연금이 .. 공감수 3 댓글수 1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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