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와 최저임금> ○사람에게 ‘보수성’은 그 자체가 본능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습성, 식성, 성격, 성향, 버릇 등의 일련의 단어는 의식주를 넘어 사람의 성향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정적인, 즉 보수적인 속성을 드러냅니다. 가령, ‘단골식당’이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식성과 동시에 ‘먹는 것’의 보수적 성향을 드러냅니다. 과거에 행하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버릇이나 성향이라 부르는 것은 동시에 사람은 보수적인 것이 본능임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사람은 의식주라는 기본적인 생활의 영위에 있어서 보수성이라는 본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데, 그 의식주의 물적 토대인 직업도 보수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속담에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말은 직업의 선택 및 수행에 있어서도 사람은 보수성이라는 본능이 발현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더보기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코로나사태로 비대면의료행위가 주목받는 가운데 의료법으로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규정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 눈길이 갑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의료법위반 (타) 상고기각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적극)◇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더보기 <대형마트의 폐점과 고용인력의 감소> ○한국경제신문은 태생이 전경련이기에 과도하게 대기업의 시각에서만 기사를 작성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습니다. 편향된 시각은 필연적으로 반대편 시각을 지닌 쪽에서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형마트의 폐점에 따른 주변상권의 매출감소를 지적하는 기사도 편향된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대형백화점, 각종 로드샵 등 오프라인 매장은 온라인의 강세로 매출하락이 급격합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의 급부상으로 무수히 많은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오프라인 매장들 대부분은 장사가 안돼서 문을 닫는 것이지 대형마트의 규제 등으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산전자상가도 ‘용팔이’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 더보기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2020도9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바) 상고기각 [성매매 알선 영업에 사용한 오피스텔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몰수 사건] ◇1.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호실 여러 개를 임차한 후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할 수 있는지(적극), 2. 원심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이라고 보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성매매알선 등 행위.. 더보기 <‘인간 하이타이’ 서태지> 추석연휴에 ‘테스 형’ 나훈아가 전국을 강타했다. 조용필과 더불어 국내 가수의 정상으로 자리매김한 나훈아의 위력이 시청률에 그대로 반영됐다. 15년 만의 방송출연에도 불구하고 나훈아를 보려는 사람들의 열화같은 성원에 재방송까지 긴급편성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며시 나훈아와 같은 신비전략(!)을 쓰는 서태지가 궁금했다, 나훈아는 추석연휴의 방송 이전에도 ‘노래방의 황제’였다. 전 국민의 애창가요 중에서 단연 나훈아가 원탑이었다. 그리고 방송횟수에서도 꾸준히 정상권이었다. 빌보드차트는 방송횟수와 음반판매량을 순위집계에 참조한다. 인기의 척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래방애창순위도 중요하다. 전 국민과 소통하는 기준이자, 선호도의 살아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90년대 ‘10대들의 대.. 더보기 <고용보험 지원사업과 일자리의 창출> 더보기 <패션브랜드 ‘위크엔드’를 아시나요?> 지금이야 그냥 웃어버릴 만한 규제이겠지만,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국산품 애용’, ‘외래어 사용규제’와 같은 이상한 규제가 있었다. 그래서 양담배나 양주는 유통에 제한이 있었고, ‘바니걸스’는 ‘토끼소녀’라 불러야 했다. 물론 장발금지나 미니스커트금지와 같이 이상한 규제도 있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만 반짝 쓰인 ‘간이복’이라는 것이 있었다. 물론 지금은 사어가 된 말이지만, 캐쥬얼웨어라는 의미로 당시에 쓰인 말이다. 1980년에 나는 5학년 이었다. 1980년은 한국현대사의 격동기이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사춘기라는 것을 느꼈던 시기였다. 우리 반의 반장은 얼굴도 예쁘고 옷도 잘 입었던 여학생이었다. 그 반장 여학생이 입었던 베이지색 점퍼를 잊지 못한다. 대부분의 남학생들이 입었던 칙칙하던 점퍼와.. 더보기 <박종팔 애증사> 지금은 존재감 자체가 없지만, 70년대는 프로복싱이 국민스포츠인 시절이었다. 각 방송국은 주말이면 골든타임에 프로복싱 프로그램을 배치하였고, 세계타이틀이라도 걸린 시합이면 며칠 전부터 바람을 잡았다. 세계타이틀을 딴 홍수환은 귀국을 해서 광화문에서 카퍼레이드 환영을 받았다. 대통령의 금일봉까지 받았다. 전 국민의 영웅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당시 프로복싱 타이틀은 대부분 경량급이었다. 중량급(中量級)이나, 중량급(重量級) 이상에서 국내프로복서들은 세계 정상급과는 거리가 있었다. 복싱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서양인에 비하여 한국인들은 언제나 체격 및 체력에서 열세를 보였다. 체격과 체력의 차이가 스포츠 캐스터의 단골 레파토리였던 시절의 아픔이기도 했다. 류현진, 박찬호나 손흥민처럼 서양인보다 체.. 더보기 이전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