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SK바이오팜과 우리사주> ○주식을 하려는 사람은 모두 대박을 꿈꾸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박보다 쪽박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대박을 터트리는 사람은 꼭꼭 숨어서 알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SK바이오팜의 근로자들 전부가 대박을 터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사주의 힘으로 여의도의 숨은 고수처럼 힘을 들이지 않아도 대박을 터트린 것입니다. ○우리사주를 아는 사람도 근거 법률이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법률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사주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며, 대기업이라도 시행하는 기업은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사주란 상장회사의 경우에 신주발행에서 우선적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향후 당해 회사의 영업.. 더보기 <출생률과 공무원호봉제의 비극> ○영아사망률 등의 요소 때문에 인구의 현상유지는 출생률은 2.1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출생률은 0.98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출생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과거부터 지속된 것이지만, 1 미만이라는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무원호봉제의 유지에 충격파를 준다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은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매년 봉급의 등급을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퇴임과 맞물려서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공무원호봉제는 공무원연금과 맞물려서 소득이 있는 국민의 납세로 유지됩니다. 출생.. 더보기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생리휴가소송에 대한 관전평> ○생리는 오로지 여자에게만 한정된 생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리휴가에 대한 기사나 주장은 거의 예외없이 젠더갈등을 부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의 생리휴가 미부여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소송의 결과는 역시 젠더갈등을 부르고 있습니다. 생리라는 민감한 현상에 대한 판결인지라 대부분 여기자가 여자의 시각에서 기사를 작성하였습니다. 첨부하는 것처럼, KBS는 해설기사까지 냈지만, 오히려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무급휴가로 여자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를 하면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미부여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이 왜 여승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 더보기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대법원 2020. 7. 16.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후보자 간의 토론은 불꽃튀는 난타전이 벌어지는 공간입니다. 상대방의 질문이나 발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표'라고 판단하면, 대부분의 선거가 법원이 결정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카) 파기환송 [현직 경기도지사인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친형 이재선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가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답변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규정 취지는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 더보기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사건>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 甲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乙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乙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乙 회사가 위 사실을 甲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甲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甲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 더보기 <황교안의 ‘민부론’과 노동정책 리뷰> ○한국인은 수천 년 전부터 먹던 쌀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글자도 한자까지 포함하면 천 년이 넘게 동일한 글자를 쓰고 있으며, DNA도 동일한 인종입니다. 당연히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보수성은 본능적인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성향의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 고유의 속성에서 기원합니다. ○보수정치세력의 맹주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 동안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오로지 ‘문재인은 나쁘다.’라는 일관된(!) 정책을 깨고 경제정책에서 ‘민부론’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내년 총선 및 향후 보수정당의 노동정책 아젠다를 점검하는 차.. 더보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대법원 2020. 6. 18.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0000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전원합의체 판결 (아) 상고기각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범위, 2.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은 그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 여부◇ 1. 민법 제86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이는 법적 친자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된 친자관계가 .. 더보기 <실업급여 중독자와 프리터(フリーター)족> ○2020. 6. 16.자 에서 ‘6개월 반짝 일하고 넉달 간 724만원…실업급여에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을 ‘실업급여 중독자’라는 비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의 기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1). 실업급여액이 과다하다, 2).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실업급여의 근로자몫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등으로 요약이 되는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2살 청년을.. 더보기 이전 1 ··· 106 107 108 109 1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