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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아식스에 대한 애증>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1980년대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다. 그러나 동시에 나이키를 필두로 한 스포츠브랜드의 혁명기이기도 했다. 지금은 올드보이 정도만 기억을 하겠지만, ‘새벽에 솟는 힘 다이나믹’이라는 cm으로 유명했던 제일합섬이 만든 ‘다이나믹’이라는 트레이닝복(일명 ‘츄리닝’)이나 ‘힘과 미의 스포츠 엑셀’이라는 구호의 ‘엑셀 스포츠’ 외에 변변한 국내 스포츠브랜드가 없었던 시기에 ‘나이키’가 혜성같이 국내에 등장하였다. 코오롱의 ‘헤드’라는 스포츠브랜드가 있기는 했지만, 그리 대중적이지는 않았다. 운동선수들은 당시에도 미즈노나 아식스, 그리고 아디다스 등 전문 스포츠브랜드용품을 쓰기는 했다. 그러나 생활스포츠라는 개념으로 등장한 나이키가 일상복, 일상신발 등의 영역에 등장하면서 스포츠브랜드가 국.. 더보기
<김종인과 노동법의 개정가능성>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것은 황교안 전 대표가 이렇다 할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중산층의 실망이 표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정치평론가들의 시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임 황교안 대표의 ‘투쟁노선’보다는 ‘정책노선’과 대안제시에 상대적으로 집중을 하여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치권의 오랜 숙제인 고용유연화(flexibility of labor)를 제시한 점에서 정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직된 고용은 해고의 경직성으로 경영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해고를 직접 규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해고를 규제하는 것은 1). 해고의 정당한 사유, 2). 부당해고 구제신청, 그리고 3). .. 더보기
<규제완화는 만병통치약인가?> 어떠한 제도, 주장이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최근 유행(!)을 타고 있는 규제완화론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어느새 규제완화론은 시대를 관통하는 파라다임이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론은 심각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 1. 규제완화는 특혜의 이면이다. 규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하여 특정한 행위를 규제하거나 인·허가 등의 절차를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 시간을 지연하거나 일정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처럼 법령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관청에서 규제를 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런데 규제완화론자가 주장하는 규제완화란 대부분 특정 산업이나 특정 업종의 .. 더보기
파업은 발전을 가져오나요? 음...그니까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파업에 대해 조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전 파업이라는 게 가까이서 봤을 때는 머 피해(?)같은 게 있을 지 몰라도 멀리서 봤을 때는 발전도 가져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파업이 가져온 발전의 예(?)를 못 찾겠네요...그리고 파업이 왜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지 알려주시구요...제발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 197~80년대 노동운동은 한국사회에서 변혁운동과 민주화운동과 궤를 같이 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의 역사의 한 장을 새긴 대단히 역동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노동운동의 축은 정규직 고액연봉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구태의연한 방식의 노동운동으로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강한 거부감을 안고 있습니다. ​ 누구나 그렇지.. 더보기
<유리천장 vs. 유리바닥 : 페미민주주의의 탄생> ○다음 기사에서는 묘한 대조가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는 여성차별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반면에 여성직장인들은 무려 71%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전부 남성이 아니기에, 이 결과가 무척이나 이채롭고 신기합니다. 진실은 양 주장의 사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작성기자가 여성인 점이 주목됩니다. 여성차별에 대한 기사는 대부분 여성기자가 자신들의 경험치에 비추어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여성기자 자신들도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여성차별의 상징인 ‘유리천정’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의 댓글에는 대부분 남성이라 짐작되는 내용으로 점철이 됩니다. ‘유리바닥’을 언급하면서.. 더보기
<10일 일하고 해고당한 직원에 "4000만원 줘라" 판결한 법원, 왜?> ○법률전문 로톡뉴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해고를 잘못하면 어떤 불이익이 사용자에게 가는지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는 크게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 2). 해고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의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하여 해설이 실려 있습니다. ‘You're fired!'라는 유행어를 남긴 트럼프 대통령처럼 근로자와 다툼 중에 ’말로‘ 해고한 경우에는 그 해고 자체가 무효라는 점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해고가 무효라면 그 해고처분 이후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No Pay, No Work.'라는 원칙의 예외로서 임금상당액(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이 아님!)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 더보기
<빚보증과 신원보증> ○‘빚보증을 하는 자식은 낳지도 마라.’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 진리처럼 유행되었던 속담의 내용입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며,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에게만 가혹했던 것이 연대보증이었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자력이 불충분하기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했기에,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한 연대보증인에게는 무척이나 가혹했습니다. ○최근 유명인의 ‘빚투’는 법률적인 연대보증이 아님에도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연대보증은 법률적으로도 동일한 채무를, 게다가 사실상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빚만 갚아야 하는 대단히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원성을 받다가 마침내 제1, 제2 금융권, 기술신용보증 등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연대보증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연대보증이란 채권자와 연대.. 더보기
<황교안과 김종인 :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터뷰의 오버랩 순간> ○제 대학선배이자 전 중앙일보 기자였던 어느 선배가 당시 직속 상사로 나중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된 고흥길에게 기자시절 배웠던 두 단어가 기자사회에서 쓰이는 현실적인 용도를 알려줬습니다. 기자의 숙명이자 데스크의 기사작성방향을 제시하는 바로 그 두 단어이기도 한 바로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다 vs. 빨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쓰는 경우는 ‘조지다’란 단어로 쓰고,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는 경우에는 ‘빤다’라고 쓴다고 하면서 신문기사를 유심히 보면, 신문사 오너와 데스크의 생각의 기조를 알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이 두 단어만 알면 신문기사를 절반 이상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인생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신문사의 포지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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