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버민주주의, 페미민주주의 그리고 노동평등권> ○도장과 팩스로 상징이 되는 일본의 아날로그 시스템은 실은 ‘실버민주주의’라는 왜곡된 현대민주주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래 국민의 세금은 국민의 각 연령층에 대하여 골고루 혜택이 분배되어야 하지만,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노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제는 무려 44%에 달하는 일본의 현실을 고려하여 집권 자민당이 노인의 복지와 후생정책을 우선시했던 정책을 실버민주주의라 합니다. ○청·장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약하다는 비판적 의미를 함유한 실버민주주의는 표의 등가성이라는 고전민주주의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이해관계의 조절이라는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이 실버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 더보기 <대체공휴일, 그리고 요일지정 공휴일제도에 대한 SBS기사의 해설> ○다음 SBS기사에는 ‘대체공휴일’과 ‘요일지정 공휴일’에 대하여 친절하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설기사를 해설하기 전에 ‘휴일’과 ‘공휴일’에 대하여 선결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글자는 다르지만 일상에서 휴일과 공휴일은 혼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도 다릅니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은 날이고, 후자는 관공서가 쉬는 날로 반사적으로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이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이래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준수하면서 민간기업도 휴일을 부여하는 관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는 ‘빨간 날’은 노는 날로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민간인에게는 평일일 뿐인 공휴일이.. 더보기 <일론 머스크와 비트코인, 그리고 임금통화불의 원칙> ○코인열풍이 2021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대박이 난 사람과 쪽박이 난 사람, 그리고 과세 등으로 청년들이 코인투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코인열풍의 선두주자는 단연 비트코인이며, 그 중심에는 전기차 테슬라의 제조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의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의 구매허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채 3개월이 지나지 않아 머스크는 비트코인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비트코인은 폭락했습니다. 비트코인 폭등과 폭락의 중심에 머스크가 개입한 것입니다. 본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거래수단이라기 보다는 투기의 대상이기에, 거래수단으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머스크가 밀어붙이다가 급작스레 중단을 하여 비트코인시장에 태풍을 몰고 온 셈입니다. ○그런.. 더보기 <‘똥떼기 계약’을 아시나요?> ○흔히들 똥꿈을 꾸면 돈꿈이라고 좋아합니다. 똥이 꿈에서는 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똥떼기 계약’에서 똥은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똥을 뗀다고 표현을 했냐면, 중간의 하도급업체나 작업반장(팀장 또는 오야지)가 이 돈을 가로채가기에 더러운 돈이라는 의미의 똥이 된 것입니다. ○인터넷에 실린 ‘똥떼기 계약’에 대한 사연은 물론, 다음과 같은 메이저신문사의 기사에도 ‘똥떼기 계약’은 당연한 불법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불법인지는 상세하게 다루고 있지 아니합니다. 어떤 인터넷 사연은 중간착취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에 반하여 불법이라는 막연한 언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위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 봅니다. ○‘똥떼기 계약’에서 불법으로 지목할 요소는 작업반장이 중간.. 더보기 <도급 근로자의 임금 ; ‘물량띠기’ 근로자의 근로자성>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단어는 일본어에서 유래했거나 그 변형물이 유난히 많아서 국어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게 건설현장에서 쓰이면서도 국어사전에 등재가 되지 않는 것은 국어사전의 기능을 재고하여야 할 사정이 아닌가 합니다. 건설현장에서는 ‘물량띠기’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일종의 도급시스템으로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인데, 노임을 시간단위로 산정하는 방식과 함께 건설근로자의 대표적인 임금산정방식입니다. ○‘물량띠기’와 함께 ‘물량떼기’가 혼용되고 있으나, 작업반장(일명 ‘오야지’)이 임금의 일부를 취득하는 이른바 ‘똥떼기’에서의 ‘떼기’와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는 물량으로 임금을 산정한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똥이라 불리는 임금의 일부를 작업반장이.. 더보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의미,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논의> ○이제는 전직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를 상징하는 말이 ‘너는 해고야(You're fired)!'입니다. 트럼프가 2004년 출연한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서 습관적으로 쓰던 말로 트럼프를 상징하는 말이었는데, 막상 그가 대통령의 재선에서 실패하자 앙숙처럼 지냈던 CNN 등 유력언론사들과 네티즌이 되돌려줘서 또 한 번 유명세를 탔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자기가 한 말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평범한 이치를 깨우쳐 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 대사가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트위터로 해고를 통보하는 기행까지 선보였습니다. 농반진반으로 트럼프가 ‘해고의 달인’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상.. 더보기 <인도의 코로나19비극, 그리고 하나투어의 무급휴직, 휴업수당>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하지 않고 메이저리그 야구를 관람하고 남는 코로나19백신을 외국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와중에 인도에서는 코로나19로 생지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인도에서는 ‘털곰팡이증’으로 생지옥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는 국가 간의 양극화라는 새로운 양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기업이 진출해 있기에 강 건너 불을 보듯이 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에게 다양한 양상으로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무수히 많지만, 여행업계는 폭격을 맞은 듯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중소 여행업계 중에서 폐업을 한 여행사가 부지기수입니다. 메이저 여행사인 하나투어도 총 2,.. 더보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1]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 더보기 이전 1 ··· 86 87 88 89 90 91 92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