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협의회의 승인절차와 단순감독 직종도공무원협의회 등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 지 노사협의회를 노동부에서 어떻게 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단순감독직이란 직종도 공무원협의회, 전교조협의회를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현행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사협의회는 근 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로 설치토록 되어 있음.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구성·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하여 별도의 승인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은 아님. 아울러 질의서상의 .. 더보기 사무직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저희 회사는 동일 직장 내에 사무직 150명과 생산직 240명 등 총 390명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회 사 내에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 그런데 근래에 회사측과 생산직근로자(240명)들이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그들만의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려 한다면 과연 사무직근로자(150명)를 배제한 채, 생산직 근로자로만 근로자측 위원을 구성하여, 회사측과 노사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기구입니다.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 또 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구성·운영되어야 함.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사무직 또.. 더보기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하‘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 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근로 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이러한 노사협의회는‘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 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 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 더보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포함한 노동관계법상의 ‘‘근로자’와‘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우리 노조는 개별 기업단위의 사업장 지부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전국단위산별노동조합으로 근로기준법 제97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6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에 규정한 ‘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의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위 법률에 있어‘근로자 과반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과반수’에 대한 의미는 질의 2) 회사 업무의 보조성을 띄고 있는 아르바이트, 회사는 다르나 파견으로 고용된 파견직근로자, 회수 업무의 성과대로 받고 있는 촉탁직 등이 위 법률상 근로자 또는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질의3) 근참법 제6조 제2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더보기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국가기관인 ○○청은 특정의 공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60여개의 지원센처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지원센터 내 민간인 근로자는 각 지방청장이 채용하고 있음. ○○지방청 관내에는 4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4개의 지원센터는 민간인 21명(○○센터 7명, ○○ 센터 5명, ○○센터 5명, ○○센터 4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센터는 ○○지방청장이 민간인 중에서 임 명한 센터장이 관리·감독하고 있음. 국가행정기관이 민간인 근로자를 고용 후 민간인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과 사업장을 설치하고 특 정의 공공사업을 수행케 하는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을 포함하여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 더보기 <건설현장의 임금비용 구분지급제> ○오랜 기간 건설현장의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은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수급업체 또는 작업반장 등의 임금체불이 매년 끊이지 않아 전체 임금체불액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꾀하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보듯이,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건설현장 임금직접지급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대금e바로 고정계좌’라는 계좌제도를 신설하여 하수급업체의 기성금확보에 충실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급체불을 방지하려는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기존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제44조)에 더하여 무면허건설업체 하도급 시의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제44조의2) 등의 법률개정작업을 하였습니다. .. 더보기 <채용절차에 있어서 차별금지 4법> ○예전에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차등지급에 대하여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차등지급과 유사한 사례는 이미 로마제국에서 있었습니다. 용병, 즉 외국군인을 고용하면서 로마제국의 군대시스템이 붕괴되었고, 로마제국의 몰락을 초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등적인 임금지급은 국내 저임금 근로자계층의 몰락을 초래합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등임금의 금지는 ILO협약 이전에 실정법인 근로기준법 자체가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형벌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채영과정에서 차별금지는 크게 4개의 법률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①근로기준법, ②고령자고용법, ③남년고용평등법, ➃채용절차공정화법이 바.. 더보기 <증권맨과 주52시간제> ○주52시간제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간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더하여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의 지속적인 축소요구는 마침내 주52시간제의 정착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연착륙을 위하여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장은 2018. 7. 1.에 시작을 하되, 증권회사 같은 금융회사는 2018. 3. 20.법개정 당시의 부칙에 따라 2019. 7. 1.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특례업종은 증권회사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의 근로는 모두 동등한 조건으로, 즉 근로의 시간만을 절대적인 규제의 대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직의 대명사이자 질적 근로의 상징인 증권맨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의 변.. 더보기 이전 1 ···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15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