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인사노무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관련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드림스타트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 인력인 아동통합서비스전문요원(기간제근로자)의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014.3.1.부터 2015.2.28.(1년)간 근무한 아동통합 서비스전문요원이 재계약을 통해 2015.3.1.부터 12.31.(10개월)까지 근무하는 경우(업무내용 및 사업장은 동일) ‒ 휴가일수 산정 시 이전 근무경력 1년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 만일 재계약 기간(10개월)이 1년 미만으로 휴가일수 15일 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휴가일수 산정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더보기 병가 사용 시 연차유급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인지 A사는 취업규칙에 유급병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 시 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후에 병가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병가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 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같은 조제5항에 의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이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연차휴가의 사용과 관련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가 아닌 경우 특정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 한편,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 더보기 <1년 2개월 근무 시의 연차휴가는 몇 개?> ○간혹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언급하면서 법을 꽤나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월차휴가도 언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그리고 월차휴가제도는 모두 사라진지 오래된 제도들입니다. 민법상의 제도는 그래도 생존기간이 오래되나 노동법상의 제도는 수명이 짧습니다. 노동법령은 치열하게 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며, 정치인들이 광을 팔기 좋은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연차휴가제도에 대하여는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술한 월차제도의 폐지 외에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제도와 그 촉진제도 등에 대한 변화가 헷갈릴 정도입니다. 특히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 1년 미만 근로자만 부여받는 연차휴가(11개)와 2). 1년 이상 근로하면.. 더보기 1년 근무기간 도중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근로자 ‘A’는 2013.1.5.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4.3.5. 퇴직. 이때, 사업장은 근로자 ‘A’의 1년 2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귀 질의는 근로자가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의 1..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쇼핑과 그 제한> ○대선이 목전입니다. 역대대선공약으로 단 한번도 빠지지 않은 것이 일자리공약입니다. 직업은 현실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행복추구의 토대입니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먹기 좋은 떡은 남도 먹기가 좋은 법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사무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청년들은 3D업종은 기피합니다. 그리고 3D업종은 수십 년전부터 외국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더 근로조건이 좋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민이 아닙니다. 완전히 동등하게 대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고용허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더보기 <노동이사제, 그리고 잭 웰치의 주주가치극대화 경영> ○대선에서는 무수히 많은 정책이 활화산처럼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은 그 어느 나라의 대선에서도 반드시 등장하는 주요 정책입니다. 벚꽃대선을 앞두고 노동정책 중에서 ‘노동이사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다음 기사에서 보듯 경총과 중기에서 여당 대표에게 읍소를 하였습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동이사는 상법상의 이사입니다. 단지 활동영역이 노동에 국한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을 위하여는 상법 제382조 제4항에 ‘노동이사’라는 항목을 신설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절차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 ‘사외이사’라는 항목이 눈에 뜨입니다. 노동이사를 검토하기 전에 사.. 더보기 <격일제근로자와 연차휴가, 그리고 휴일> ○법학을 이르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법의 학문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예외의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법률은 원칙을 규정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사는 원칙대로 이행됩니다.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은 후과입니다. 그리고 법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합니다. 위법문제가 발생하며, 그 유·무효에 대한 효과가 다투어집니다. 법률이 규정한 원칙과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법정까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라는 현상 자체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격일제근로자는 전일제근로자에 대비되는 예외적인 근로자를 일컫습니다. 인간의 생체리듬은 전일제근로가 보다 부합합니다. 격일제근로는 다음 나무위키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더보기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롯데자이언츠의 영원한 에이스로 불렸던 고 최동원에 대하여 전 롯데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박영길 씨는 ‘일당백의 투수’라고 부릅니다. 일당백이란 한 사람이 백 사람을 당한다는 말로 무협지의 주인공에 대하여 상투적으로 설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력이 출중해서 일당백이 될 수도 있지만, 근로시간을 ‘일당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격일제근로입니다. 격일제근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24시간 격일제입니다. ○24시간 격일제라는 것은 이틀치의 일을 하루만에 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생체리듬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직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이 됩니다. 격일제에서 1일의 근무량은 2일분을 1일만에 한다는 의미이기에, 평균근무시간은 근무일을 절반으로 나눈 것이 됩니다. 흔히 근무일이 아닌 휴무일.. 더보기 이전 1 ··· 13 14 15 16 17 18 19 ··· 2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