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업재해의 직권조사> ○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하얀 거탑’이라는 의료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유달리 인기를 누린 이유는 연애판이 일상인, 심한 경우는 무늬만 의료드라마이지 실제로는 멜로드라마인, 의료드라마에서 병원을 둘러싸고 생생한 의료현장, 그리고 정치가 전면에 등장했던 점입니다. 한국은 드라마에 사랑이 묻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생과 사, 그리고 고통과 인내가 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탑’의 메시지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주연을 맡은 김명민의 빛나는 연기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일본드라마가 원작인 ‘하얀 거탑’의 플롯상 강점을 지적하지만, 원작과 무관하게 멜로를 진하게 묻혀 한국에서 재창조하여 방영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하얀 거탑’의.. 더보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의 유보?>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정모토로 ‘세계화’를 제창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국정모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개념의 획정과 추진방향의 설정, 그리고 국가운영의 방향 등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세계화 개념의 출발부터 혼동이 있었습니다. 국제화를 뜻하는 영문, Globalization과 다른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부터 난관이 이어졌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기구도 설립했지만, 시작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잡하게 ‘Se-Gye-Hwa’라는 명칭으로 세계화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세계화를 주창하면서도 외국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국적불명.. 더보기 <어느 방송국PD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 감정노동자보호법>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실 중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질 법한 사안을 말이나 영상 또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터뷰도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라는 전제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어느 방송국PD가 저에게 인터뷰를 메일로 보낸 것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서 이 부분을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이 인터뷰 요청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제41조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공적인 사안인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안임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PD의 이름이나 방송국이.. 더보기 <어느 대형마트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 그리고 법률적 쟁점> ○하나의 사건은 복수의 법률적 쟁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서 등장하는 어느 대형마트의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해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정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사안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기사를 종합하면 위 속의 관계 법령위반은 ‘중대재.. 더보기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1두3543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종합건설업체의 예방감독> ○대입1타강사, 고액학원 등이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입1타강사의 비판 등 일련의 사건이 얽혀지면서 묘한 우연(?)의 연속이 비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강학상 행정조사의 하나인 근로감독이 다음 에 등장하였습니다. 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감독’은 기능상의 명칭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여기에서는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입1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다분히 감정적, 즉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실상 공포의 .. 더보기 <‘업무’와 ‘근로’, 그리고 산업재해> ○한국만화의 걸작 ‘머털도사’의 주인공 머털은 머리카락을 세우는 동작이 도술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스승인 누덕도사로부터 배운 이 도술로 머털의 괴력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머털의 이 도술은 아무래도 손오공이 원조가 아닌가 합니다.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로 명성이 높은 수보리조사로부터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신술을 배웠다는 포맷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의봉, 근두운과 더불어 손오공을 상징하는 머리카락 뽑기 분신술은 소설 ‘서유기’를 읽는 흥미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 작품 모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 즉 머리를 곧추세우는 것(머털도사), 머리카락을 뽑는 것(서유기) 모두 중요한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 실은 그 전부라는 것입니다. 과거 삼성은 그룹 이미지 ..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 2개, 그리고 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과실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자 등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에서 관내 총 38개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재해관리카드 작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안전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