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의 거부와 징계해고>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우리 속담 중에서 제일 이해가 가지 않는 속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운 놈은 때려주고 싶은 것이 본능에 가까운데 떡까지 주는 것은 뭔가 본능에 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운 놈은 헐뜯고 망신을 주고 나아가 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법률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아예 보복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인기 드라마였던 ‘수사반장’에서 형사들이 탐문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원한관계를 탐문하곤 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승리를 한 근로자는 판정문을 받으면서 의기양양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막상 부당해고판정과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사업장에 출근하면서 뭔가 쎄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는 행정.. 더보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거의 동일어로 쓰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행위주체의 시각이 전자는 사용자의 시각이라는 점과 후자는 근로자의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시각을 달리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소박한 시민들은 양자의 차이를 엎어치거나 메어치는 정도라고 인식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법률의 세계에서는 예외라는 복명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인 경우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와 같은 각종 가산수당 등의 영역에서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A라는 사업장에서 갑, 을, 병, 정, 무라는 5인.. 더보기 <선관위의 채용비리, 그리고 역량면접> ○1960년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역대 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관리기구를 국가기관화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명문으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헌법기관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권력의 압력을 받지 않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채용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아빠찬스’, 즉 선관위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면접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를 보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간부 자녀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는 내부위원 24명, 외부위원 10명 등 총.. 더보기 <구성의 오류, 그리고 임금> ○최근 언론에는 두 노조에 대한 상이한 꼭지가 각각 보도되었습니다. 하나는 현대차노조의 정년연장 및 기본급, 성과급의 인상요구안과 다른 하나는 건설노조의 노조원 우선채용과 관련한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 대한 일련의 범죄수사에 대한 것입니다. 얼핏 양자는 모두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궁극적으로는 돈에 관련된 것으로서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 모두 구성의 오류라는 경제학상의 뜨거운 이슈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고 조순 교수의 ‘경제학원론’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서 제일 인상적으로 배웠던 대목이 바로 ‘구성의 오류’입니다. 구성의 오류란 쉽게 말해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문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양자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적 사실에서 추출된 이론.. 더보기 <도제, 그리고 최저임금> 난 너무 재미있어서 두 번이나 봤다! -넌 겨우 두 번 봤냐! 난 네 번이나 봤다! ○과거 1979년에 개봉된 성룡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취권’에 대한 당시의 유행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재미가 있기에, ‘취권’을 몇 차례나 당시 영화관(요즘 말하는 ‘단관극장’)에서 봤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인용한 것이 아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영화포스터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 대대적으로 선전하곤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허술한 B급 영화에 불과했지만, 이소룡 사후 무협영화에 대한 갈증이 성룡에 대한 폭발적 신드롬으로 이어졌습니다. ○‘취권’은 영화 자체만 B급은 아닙니다. 플롯도 무협소설의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주인공 황비홍으로 분한 성룡이 고 원소전이 분한 괴짜 고수 소화자에게 도제로 .. 더보기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 ‘더 케이’ 사례> 혁신(innovation)! ○혁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고 스티브 잡스를 연상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에 혁신적인 사고를 언제나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기업가정신과 결부시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정신을 지닌 기업가의 정신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갈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실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콘과 같은 혁신을 강조한 원조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그 이름은 조지프 슘페터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기업이며, 기업가의 야수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라고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의 경제학적 업적을 고려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당연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되기 이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경제학을 넘어 자본.. 더보기 <조선업체의 외국인근로자와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구 서독(통일 전의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라는 직군의 한국인력을 수출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외화벌이가 자랑스러운 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취지의 슬로건이 공공연히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수출역군’이라는 말이 방송에서 자주 등장했으며, 수출100억불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내용의 정부 홍보물도 제작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라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 사실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독일대사관에서 고용허가(work permi)를 받고 취업비자(work visa))를 받는 과정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대사관 측에서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된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더보기 <외국인의 임금체불, 산재소송, 그리고 비자의 덫> ○한국의 3D업종 중의 상당수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에 이를 정도라는 것은 이제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정책과 직결된 외국인인력정책이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무슨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고질적인 이념갈등과 전 정권탓이 고질병이 되었습니다. 지양하여야 합니다. 다음 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체류기간의 제한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강제추방을 당해야 한다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외국인근로자는 한국경제의 풀뿌리가 되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으로서는 외국의 평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근.. 더보기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14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