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그리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적용>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 ○영화 ‘친구’는 아직까지 대중에 회자되는 유행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니가 가라! 하와이.’, ‘됐다 마이 무따 아이가!’가 그 대표적인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임팩트에서 가장 화끈한 것은 극중 교사로 분한 배우 김광규가 했던 바로 위의 말,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입니다. 문제의 이 대사는 바로 다음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극중 교사 김광규는 시계를 푸르면서 검정색 옛 교복을 입은 고교생들을 때리는 장면을 연기합니다.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시절에 교사폭력이 일상적이었던 것을 증언하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FiMZqJI9Ok ○‘느그 아부지 뭐 하시노?’가 당시에 제일 큰 문제였던 것은 당.. 더보기 <구 김영란법상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숙박의 의미와 해임처분> ○어느 시대, 어느 국가에서도 어용학자는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법률기술자도 존재했습니다. 독일의 군국주의가 극성을 부릴 시절에 어용학자와 법률기술자들은 군국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기발한 생각을 이론화하였습니다. 이름하여 ‘특별권력관계론’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공무원, 군인, 경찰, 죄수 등의 관계를 대등한 당자의 법률관계가 아닌 권력관계, 즉 지배와 복종이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포장을 했습니다. 군국주의, 나아가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법률이론이었습니다. ○법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엉터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군인도 추위를 타고 공무원도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퇴직자와 우리사주, 그리고 신주인수권부사채> ○한국어와 영어와 같은 서양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기 엄마를 부를 때입니다. 한국어는 ‘우리 엄마’라고 하는 것에 반하여, 서양어는 ‘나의 엄마(가령, my mom)’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공동체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는 분도 있고, 그냥 언어습관이라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라는 표현은 현실에서 보다 정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 정서적인 느낌이 강하기에 법전용어로는 부족합니다. 법전용어는 객관적, 추상적 언어가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예외는 존재합니다. ‘우리사주’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라는 한글과 ‘사주’라는 한자가 결합된 합성어인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정한 대표적인 근로자복지제도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우리사주”란 .. 더보기 <임금의 적정성>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은 미국의 바이든, 러시아의 푸틴, 그리고 중국의 시지핑을 꼽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힘을 합쳐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소득을 보장하고, 공적연금을 징수하는 일입니다. 유럽의 강자 셋을 꼽으라면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을 꼽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연금개혁으로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원없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반문을 해봅니다. 최저임금이 낮으면.. 더보기 <고민상담과 약점노출의 사이에서 : 직장생활의 애환> 그리워하는 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피천득, ‘인연’ 중에서- ○얼핏 보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인생살이에서 누구나 공감하는 고 피천득 교수의 ‘인연’이라는 수필에서 등장하는 명언입니다. 인생살이에서는 의외의 상황이 무척이나 많이 등장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던 사람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믿었던 친구에게서 쓰라린 서운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심코 한 말이 상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고충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진지하게 자문한 내용이 본인의 약점으로 여기저기 술안주로 떠돌아다니는 쓰라림을 겪기도 합니다. ○인터넷에는 ‘직장생활의 교훈’, ‘인생의 교훈’ 등 정체불명의 삶의 가르.. 더보기 <비정규직 아리랑 : ‘직장의 신’>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 of labor market) ○지금은 시들하지만, 1997년말 IMF 구제금융 당시에 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말은 언론에서 무수히 반복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미셸 깡드쉬라는 IMF총재가 한국에서 마치 점령군처럼 군림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는데, 유력 후보자인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이인제 후보에게 구제금융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마치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반복되었습니다. 비정규직법도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그 자체는 족보가 불분명한 말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학문적 성과의 일환으로, 그리고 노동시장에서도 사용되는 말입니다. 해고가 .. 더보기 <보험설계사의 아리송한 법적 지위> ○태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아닌가 하는 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이나 지점에 속한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갑의 위치에 있는 보험회사에 영혼까지 털린다는 보험설계사의 푸념이 이어지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특수한 이름을 지닌 지위를 인정하여 산재보험의 피보험자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만, 2023. 7. 1.부터는 그 이름이 ‘노무제공자’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호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다음 을 보면,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더보기 <레퍼런스 체크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에서> ○프로야구 해설자에서 KBO총재까지 역임한 허구연은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운동선수 출신은 무식하다는 편견을 깨려고 학업에 매진하였고, 야구의 본고장 미국으로 야구연수까지 다녀왔습니다. 그가 미국 프로야구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는 단연 ‘career’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Korea’라고 오해했지만, 나중에야 비로소 career라는 단어를 통하여 미국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문이 있습니다. privacy를 중시하고 법제화한 나라 미국에서 career를 중시한다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하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혀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career는 한 개인이 이룬 업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취업 시 자신을 소개할 때 활용이 됩니다..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15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