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의 중도인출의 경우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중도인출 당시 향후 실제

입주를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 동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당시 무주택자인지, 아파트 분양 등

주택을 구입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1593, 200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