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0다253836 가등기말소 (차) 파기환송 [공유물분할판결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가 공유물분할판결 선고일 이후 마쳐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이 무변론으로 선고된 후 해당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위 가등기상 권리가 소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공유물 전부에 관하여 매수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매수인은 공유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각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던 공유자.. 더보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2017다278729 추심금 (가) 상고기각 [제3채무자가 착오로 압류채무자에게 지급한 돈을, 압류채무자가 다시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 중 ②, ③ 어음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해서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는데, 제3채무자가 착오로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채무자가 받은 돈을 다시 채권자에게 지급하자, 채권자가 이를 ① 어음,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다음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 청구를 한 사안에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물품대급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 2. 압류채권자가 이러한 경위로 지급받은 돈을 집.. 더보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2020도15259 강제추행 (다) 파기환송 [전동차 내 강제추행 사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경의중앙선 전동차 안.. 더보기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의사 및 의료법인의 부정요양급여청구는 형법상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그리고 보건범죄단속법의 경합범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벌의 대상이 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처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인생 망가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대법원 2021. 3. 11. 2019두57831판결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가) 상고기각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인 원고의 대표자가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더보기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다179, 186(병합)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오염토양 정화비용을 지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0다53038 판결 등 참조). 만일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접토지와 이 사건 유류저장소에 대한 각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추가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면,.. 더보기 <쿠오바디스, 민주노총> ○김동인의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약한 자는 슬픔을 겪는다고 널리 통용이 되는 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약자로 인정을 받았고, 언더도그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구성의 주체로,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로,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성 주체로 법정화되어 있는 전국단위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미 법률에서 권력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기구 정도로 격상이 된 상황에서 자신들을 약한 자의 대변자로 주장하는 것은 부자가 빈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끊임이 없이 경영참여를 요구하지만, 정작.. 더보기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일명 '원세훈 사건'] ※국정원의 '가장사업체'라는 말이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2020도1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등 (타) 파기환송(일부) [국가정보원 지휘부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2.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 및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3.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4.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 더보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2019두60646 시정명령 등 취소 (라) 상고기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기만적인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이 정한 ‘기만적인 광고’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표시광고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기만적인 광고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 더보기 이전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