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바디스, 민주노총>

○김동인의 소설 ‘약한 자의 슬픔’은 그 내용과 무관하게 약한 자는 슬픔을 겪는다고 널리 통용이 되는 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조합은 오랜 기간 약자로 인정을 받았고, 언더도그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민주노총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고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구성의 주체로,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로, 그리고 노동위원회의 구성 주체로 법정화되어 있는 전국단위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이미 법률에서 권력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노동정책을 주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기구 정도로 격상이 된 상황에서 자신들을 약한 자의 대변자로 주장하는 것은 부자가 빈자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끊임이 없이 경영참여를 요구하지만, 정작 경영의 핵심인 신기술개발이나 신사업 창조나 육성 등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오로지 경영의 과실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것은 얌체활동이지 경영활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지만,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대하여는 침묵을 하거나 정부탓만을 합니다. 자신들이 과도한 고용보장을 받은 유탄을 청년이 맞고 있다는 점은 부인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아니라 얌체노총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시기 해고금지 문제 등을 포함한 '5대 핵심 의제'를 제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사회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전 조직적 투쟁을 펼칠 것"이라며 "노·정 간의 교섭 라인을 정비하고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답하고 직접 자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5&aid=0000943836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상임위원 1명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5명 4.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 2명 5.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②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1.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자 2.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2조(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제청한다. ④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ㆍ사법상의 권리를 뜻하는데, 이러한 재산권의 범위에는 동산ㆍ부동산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권은 물론, 재산가치 있는 모든 사법상의 채권과 특별법상의 권리 및 재산가치 있는 공법상의 권리 등이 포함되나, 단순한 기대이익ㆍ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속하지 않는다. (헌재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판결)

○이미 국민밉상이 된 민주노총이 또 다시 국민밉상으로 등극할 망언을 제조하였습니다. 그 내용인즉 ‘해고금지’, ‘국내주택 50%의 국유화’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5대 본능이 물욕이고, 5복 중에서 2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것에 대하여 답을 하라는 상식 이하의 망언을 하였습니다. 왜 이리 민주노총이 망가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