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임금지급에 있어서 부관을 부가하는 것이 무효이지만, 그 부관만이 무효이기에 임금지급약정은 유효라는 이색적인 판결입니다. 2020. 12. 24.선고 2019다293098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피고가 보조금을 수령하면 원고에게 월 250만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안에서 ‘보조금 수령’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2항). 이는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 전부를 직접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 더보기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2020. 12. 24. 선고 2017다51603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전후하여 이루어진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문제된 사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그리고 이러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 더보기 <임금채권과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지금은 예전보다 시들하지만 한때 아파트경매가 뜨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매관련서적이 불티나게 팔렸고, 주부까지 경매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에 나온 매물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저당이 잡힌 것으로서 빚을 갚지 못하여 빚잔치를 하는 아픔과 사연을 간직한 아파트입니다. 이런 아파트를 경매를 통하여 판 돈, 즉 매각대금의 배당순위는 주먹구구로 정할 리는 만무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의 경매를 통한 매각대금의 배당순위에서 가장 먼저 지급하는 순위를 최우선순위라고 하는데, 임금채권 3개월분과 퇴직금채권 3년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금채권 우선특권(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이라 표기한 것이 바로 배당순위에 있어서 최우선배당의 특권을 말합니다. 보통 최.. 더보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지나가는 시민에게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에 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가, 아니면 나름 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는 영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될 것인가를 물으면 대부분 전자를 택할 것입니다. 실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우스운 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강자이고 근로자는 약자라는 전제에서 강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약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이념에서 제정되었고 또한 그렇게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이분법적인 논리는 시장에서 배척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개업한 후 3년 이후 생존하는 자영업자가 절반이 채 안 되는 현실에서 근로자만을 보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개업을 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더보기 <임금체불의 형사실무> ○누구든지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채권자가 되거나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채권자(특히 금전채권자)가 될 때는 채무자가 돈을 빨리 안 줘서 뿔이 나지만, 채무자가 될 때는 남의 형편도 모르고 야속하게 재촉을 한다고 뿔이 납니다. 김건모의 메가히트곡 ‘핑계’에서 등장하는 ‘내게 그런 핑계 대지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라는 대목이 절로 떠오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생의 든든한 버팀목이기에 임금을 체불하는 사용자가 더 없이 밉고 야속합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몽땅 털어서 사업을 한다고 투자를 했는데, 거의 망하기 직전인데 우는 아이처럼 사정을 모르고 임금만 요구하는 근로자가 저승사자처럼 가혹합니다. 법률은 금전채무의 불이행이 그 본질인 .. 더보기 <퇴직금의 배당요구와 배당요구서의 특정> ○인생을 살아가다보면 법전을 보지 않아도 저절로 깨닫게 되는 법률지식이 있습니다. 상식보다 구체화된 법률지식으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과장된 인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받게 되는 돈이라는 점,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지만 퇴직금은 임금과 관련이 있다는 점 등은 인생경험으로 알게 되어 상식화된 대표적인 법률지식입니다. 그리고 임금과 퇴직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점도 상식화된 법률지식입니다. ○그러나 지식은 상식보다 구체화된 것입니다. 최우선변제권이 구체화되는 것은 경매나 공매절차에서 배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배당에 이르기까지는 임금채권자나 퇴직금채권자, 또는 임차보증금채권자가 아닌 경우가 더 많습니다. 즉 타인의 공매나 경매절차.. 더보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 더보기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 【판시사항】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징계해고를 하고 징계통보를 하면서 징계사유 이외에 시용기간 중의 채용취소사유를 덧붙여 기재한 경우 그 해고에는 징계해고 이외에 채용취소로서의 해고처분도 아울러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성전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6. 선고 92나150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더보기 이전 1 ···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5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