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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김추자의 ‘커피 한잔’, 성희롱, 그리고 성폭력> ○김추자는 1970년대를 풍미한 대형가수였습니다. ‘담배는 청자, 노래는 추자’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신중현과 명콤비를 이룬 전설적인 김추자의 히트곡 중에서 요즘도 가끔 불리는 ‘커피 한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 밀고 당기기를 하는 장면을 그린 것인데, 둘의 관계가 소원했던지 아니면 다퉜는지 커피 한잔을 시키고 연인을 그린다는 내용입니다. ○요즘에는 커피숍에 밀려서 찾기 어려운 것이 다방입니다. 과거에는 다방에서 커피를 마시는 연인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맞선자리로 다방을 선택하기도 했으며, 하일지의 ‘경마장 가는 길’에서도 두 주인공의 갈등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호감이 있는 이성에게(주로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커피 한잔을 권하면서 데이트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그.. 더보기
<임신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허용과 그 예외사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산부를 포함하여 여성근로자의 보호정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리휴가, 육아휴직 직후 퇴직 여성근로자 등 여성들의 권리행사에 불만이 폭증한 사업주와 2030청년 남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권리보호정책에 대한 그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도 여성보호정책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현행 제도를 중심으로 남용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모든 제도는 남용의 고질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은 ‘임산부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제74조에 제8항과 제9항을 각각 신설하여 임신근로자의 근로시간변경신청권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으로 ..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가해사용자 친족의 범위> ○법률의 힘은 제재에 있습니다. 어떤 금지를 규정하면서도 제재규정이 없다면, 그 법률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적 규제나 형벌적 규제 등을 금지규정과 세트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최근 각광(?)을 받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일명 ‘갑질 금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괴롭힘’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인간의 감정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을 법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갑질의 금지가 법률에 정착되었는데, 그 실효성이 없으면 제정을 하나마나라는 강력한 비판이 있어서 마침내 2021. 5. 18.에 개정 근로기준법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이것은 2021. 10. 14.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 더보기
<임금명세서를 아시나요?> ○2021. 5. 18.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임금명세서의 도입의무를 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2021. 11. 19.부터 강제가 되며 미교부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상당수에도 시행이 되고 있지만, 소규모 기업에도 강제가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주요한 임금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예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시행: ‘21.10.14.) ㅇ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이때 사용자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했다. ㅇ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 이는 최근 혈연관계 친밀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했다.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참고: 친족의 범위] ■ 혈족: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 더보기
<실업급여의 반복수급과 그 제재> ○모든 제도는 선과 악이라는 양면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는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의 반복수급을 제재하는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인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고용보험법 제4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이직일 이전 5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수급이 있으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별 무리가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급격하게 축소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단기 일자리만이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사유 중에서 전형적인 것이 근로기간의 만료입니다. 실제로도 단기 계약직 근로기간의 .. 더보기
<실업급여의 온라인 신청과 부정수급> ○세상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황폐화된 자영업자가 존재하지만, 택배나 배달산업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T강국답게 한국에서는 온라인이나 휴대폰을 응용한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업급여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모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여러 단계가 존재합니다. 우선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소급하여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이직이 있고 난 후에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구직등록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업자의 본인확인과 비자발적 이직 등의 사유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사에서 서술하는 .. 더보기
<카카오페이의 우리사주조합> ○SK바이오팜의 우리사주대박으로 일반인에게 생소한 우리사주, 우리사주조합, 그리고 보호예수기간이라는 말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대박’이라는 말에 너도나도 우리사주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직장인들 중심으로 퍼졌습니다.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우리사주제도의 취지 내지 목적을 해설하는 기사보다는 어느 기업이 우리사주를 통하여 ‘대박’이 날 수 있는가를 집중보도를 했습니다. ○SK바이오팜은 IPO(기업공개제도)를 통하여 증권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우리사주의 대박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기업가치가 높은 기업의 IPO는 동일한 주식이라도 상장을 하면 다수의 경제참여자가 거래를 희망하기에 시장성이 높아지고 주가도 상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우리사주를 보유한 근로자는 대박을 칠 수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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