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호봉제와 연봉제, 그리고 개별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근로자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임금구조가 호봉제입니다.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임금이 상승(이를 ‘승급’이라 합니다)하는 혜택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직무급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기득권 상실에 반발하는 공무원들의 조직적 저항에 수십 년째 진전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 기사는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대학교수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의 이해의 전제는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입니다. ○사안에서 ‘급여지급규정’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의 ‘급여지급규정’은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정한 일종의 법규범입니다. 물론 법규범의 일종이기에..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유사산의 경우 임신 16주 미만 포함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449, 회시일자 : 2020-04-06 【질 의】 ❑ 근로기준법상 산(産)의 범위 【회 시】 ❑ 근로기준법상 산(産)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유산·사산 휴가는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부여토록 하고 있으므로 임신 16주 미만에 유산사산을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산(産)에 포함합니다. - 따라서, 임신기간 16주 미만에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및 제71조(시간외근로)의 적용 대상입니다. ※ 유산·사산한.. 더보기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의 붕괴, 그리고 불법하도급의 문제>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 붕괴 후폭풍이 엄청납니다. 마침내 현대산업개발(현산)의 정몽규 회장의 사퇴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의적 책임이라는 영역입니다. 법률적 책임은 단지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불법재하도급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자들 중에서는 어느 법률을 위반했나 설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 기자들은 ‘불법’만을 보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 ‘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에서의 불법이란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상의 불법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건산업 제29조의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대한 규정의 위반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건설회사는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그리고 한화건설과 같은 메이저건설사도 있고, 건설업면허가 없이 단지 사업자등록상.. 더보기 <외국인농부와 복잡한 방정식> ○지금은 옛날이 되었지만, 2019년에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은 농산물 분야에서 무역전쟁의 형식으로 힘자랑을 했습니다. 자국의 대표 스트롱맨들은 농산물 무역전쟁의 와중에서 자국 농민에게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 현재 무역전쟁은 이제 화력이 시들해졌지만, 천문학적인 보조금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다음의 세 번째 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례에서 농가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산물은 공산물과 달리 일정 기간 생육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지와 물, 그리고 비료, 농약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농부가 필요합니다. 같은 땅에 아파트나 공장, 아울렛을 지으면 훨씬 경제적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대부분.. 더보기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이미 보험설계사는 근로자성을 부정한 것이 판례법수준입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는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 보험설계사와는 별개의 지점장급인 AM 등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은 부정하였습니다.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1행 선택1행 다음에 행 추가 2행 선택2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판례]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운영 및 보험설계사 모집·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Agency Manager(AM)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58479 (2021.11.25.)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판결 2019가합5584.. 더보기 합병에 따른 연차휴가 및 성과급지급 관련 ‒ 저는 2004.7.1.에 3년 계약을 하고 A라는 회사에 들어왔음. ‒ 그 후 A라는 회사가 2006.3.1로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됨. ‒ 그런데 합병을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신규임용으로 했다고 함. ‒ 이 사실도 며칠 전에 알았음. ‒ 신규임용으로 됐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연차가 하루도 없다고 함. ‒ 또한 기관성과급이라고 5월에 주는 성과급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은 모두 100% 다주면서 저를 포함한 A라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1년이 안됐기 때문에 25%만 지급하겠다라고 함. ‒ 신규임용으로 된 것도 억울한데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음. 합병이 되면서 직원의 동의 없이 신규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신규임용으로 처리되는 게 상관이 없다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연차를 하.. 더보기 <노동법위반죄와 양벌규정> ○행정형벌은 상당수가 양벌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벌이란 글자 그대로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등에 부과하는 형벌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일타 양피’로 양 당사자가 처벌을 받는 규정입니다. 당연히 형벌이 과도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상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시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구 노동관계법상의 양벌조항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처리지침 더보기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