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원의 알권리와 노조위원장의 전횡> ○이상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지만, 그나마 법과 현실은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이 규율하는 현실은 명목적이거나 유명무실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은 독재국가인 경우도 많고, 인권을 규정하였지만 허울뿐인 인권만을 보장하는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즉 보통 노조위원장이 6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공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2조는 조합원의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반상회라도 그 내용을 알아야 참석권이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참여권은 당연히 알권리를 포함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이 추구하는 노조민주주의의 .. 더보기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요즘에는 노조의 쟁의활동이 뜸합니다. 과거에는 보이면 ‘춘투’, 가을이면 ‘하투’가 뜨거웠습니다. 춘투를 벌이면서 노조는 다음과 같은 한시 구절을 내걸면서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자연현상이고, 근로조건은 자연현상이 아님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춘래불사춘을 주장하였습니다. 아무튼 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로 꽃샘추위가 매서운 요즈음입니다. 春來不似春! ○대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조건이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노조는 약한 자를 상징하는 자리에서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노조의 쟁의행위가 뜸해졌습니다. 파업이라는 기사가 뜨면 댓글에는 노조를 비난하는 기사가 90%를 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조가 청년들의 취업난을 걱정하는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얌체행각 등이.. 더보기 <‘복마전’이 된 노동조합의 회계공개제도> ○개화기인 1896년 독립협회는 한국 현대사에서 기념비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예산 및 결산의 공개’와 ‘중대재판의 공개’입니다.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은 헌법은 국회의 표결 등 활동전반과 법원의 재판에 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를 문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는 직접적으로는 책임정치를 규정하는 것이지만 사후에라도 공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넘어 민간영역에서라도 인간의 모든 공적인 활동은 공개가 각종 비리와 범죄를 예방합니다. 과거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 등에서 짬짜미로 각종 이권을 챙겨서 구속된 사안이 빈발하자 아예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은 인터넷에 회계를 공개하도록 법정하였습니다. 과거 재개발조합이나 재건축조합 등에서 각종 이.. 더보기 <위법한 직장폐쇄로의 전환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책임> ○장기놀이에서 ‘장군’하면 ‘멍군’으로 응수하듯이, 인생살이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장군’하면서 도발을 하면, 본능적으로 ‘멍군’을 찾게 됩니다. 법률에서도 이러한 대응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형평성이라는 원리가 법률에서 약방의 양념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노동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업무를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기에, 엄청난 금전상의 손해를 가해도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요건을 쉽게 하면 아무도 기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합법적 ‘장군’에 대하여 합법적 ‘멍군’이라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조합법 제46조가 규정한.. 더보기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 ○어떤 조직이나 기업이라도 인수 및 합병 등을 포함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잘 되는 경우도 포함하지만 대부분 잘 안되거나 내부 구성원들 간의 알력이 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잘 되는 경우에는 그냥 두는 것이 더 많기 마련입니다. ○다음은 시간이 조금 경과하였지만, 상급노동단체(상급노조)에서 격렬한 반발을 초래한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입니다. 상급노조가 격렬하게 반발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지회나 분회에 대한 통제권의 상실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상급노조의 갑질에 대한 지회의 반란이 그 이유입니다. ○과거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과 동격으로 통했습니다.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군사정권의 독.. 더보기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언론의 왜곡보도 유감> ○한국은 진보, 보수, 중도성향의 언론이 각각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류언론은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신문입니다. 과거보다는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여론형성에 있어서 이들의 영향력은 절대로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론사의 정치성향보다 근원적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의 추구입니다. 자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재하는 사실을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왜곡과 다름이 없습니다. ○2019. 12. 9.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수언론의 사실왜곡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1). 해고자 및 실업자노조를 무작정 허용하여 사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하는 등 노사관계의 파탄이 우려된다는 점 등 해고자 및 실업자노조의 문제와.. 더보기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막역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의 차이 때문에 결별을 넘어 철천지원수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인간대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학설의 대립이 인간의 대립이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문난적(斯文亂賊)파동이나 문체반정(文體反正)파동은 해석의 대립이 피를 부른 경우입니다. ○동일한 성경의 구절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기독교의 분파가 일어난 것, 그리고 이슬람 코란의 해석 차이로 시아파와 순니파의 극심한 종교갈등을 보면, 인간사회에서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한자성어는 인간사회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정에서 당사자 사이의 공방전은 .. 더보기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판시사항】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목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 실시 대상 조합원의 범위 [3] 산업별 노동조합이 총파업이 아닌 사내하청지회에 한정한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지회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그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쟁의행위를 하자 사업주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근로자 신규채용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더보기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