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생률과 공무원호봉제의 비극> ○영아사망률 등의 요소 때문에 인구의 현상유지는 출생률은 2.1정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의 출생률은 0.98이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출생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과거부터 지속된 것이지만, 1 미만이라는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무원호봉제의 유지에 충격파를 준다는 기사는 많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하는 지방공무원법은 호봉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봉제는 매년 봉급의 등급을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평생 고용을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퇴임과 맞물려서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과 명예퇴직수당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공무원호봉제는 공무원연금과 맞물려서 소득이 있는 국민의 납세로 유지됩니다. 출생.. 더보기 <임대차3법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갱신에 대한 국어사전의 풀이는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근로관계에 대입하여 보면, 근로기간이 종료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갱신 :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국어사전) ○대법원의 풀이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일단 기간이 종료하면 당연히 종료하며,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원칙과 예외의 예술입니다. 그 예외가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1).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2).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더보기 <하도급지킴이를 아시나요? : 공공부분 하도급공사 노임 직불시스템> ○경제단체 수장이나 대기업 총수 등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민간영역의 효율과 혁신에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이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공공부분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노임의 직불시스템은 적어도 민간영역에서 하도급공사 노임의 지급시스템보다는 훨씬 혁신적입니다. ○다단계 하도급구조로 시행되는 건설하도급 공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하도급공사를 실제로 수행하는 일용근로자와 하도급업체가 노임과 하도급기성을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특히 턴키 시스템이 일상화된 공사현장은 1군 업체라 불리는 대기업계열 건설회사만 돈을 벌고 하도급업체는 도산을 하는 양극화가 일상화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법) 제9조의2의.. 더보기 <휴업수당과 주휴수당의 구체적 산정방식> ○코로나사태로 전 국민이 저절로(!) 알게 되었던 휴업수당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한 경우에 받는 주휴수당과의 관계를 구체적인 산정의 실례를 통하여 알아봅니다. ‘갑’, ‘을’, ‘병’은 모두 율도국상사의 홍길동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코로나사태로 영업이 부진하여 유급휴업을 실시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휴업이라는 문자는 자발적으로 근무를 정지한다는 인상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함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즉 민법상 채권자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더보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휴업수당 산정방식 사업장의 근로현황 ‒ 당해 사업장은 2008.7.1. 주40시간 시행 사업장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주 5일)이며, 토요일은 약정유급휴일로 4시간분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요일이 주휴일임. ○ 휴업현황 ‒ 근로자 ‘갑’, 2009.1.14(수)~2009.1.22(목) (9일간) ‒ 근로자 ‘을’, 2009.1.14(수)~2009.1.19(월) (6일간) ‒ 근로자 ‘병’, 2009.1.12(월)~2009.1.16(금) 휴업실시(5일간) ○ 근로자 ‘갑’, ‘을’, ‘병’에 대한 토･일요일의 수당산정 방식에 대하여 질의함. ‒ 근로자 ‘갑’의 경우, 휴업기간 중인 토요일(1.17.)은 휴업수당을, 휴업기간 중인 일요일(1.18.)과 휴업이 종료된 후의 일요일(1.25.)은 전체 .. 더보기 <건보공단의 빅데이타, 그리고 빅브라더> ○알파고가 천하제일 고수 이세돌을 이겼을 때, 사람들은 너도나도 빅데이타를 말하고 AI를 말했습니다. AI가 신천지를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금융회사들이 지닌 국민들의 금융정보가 빅데이타이고, 이미 낮은 단계의 AI는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상용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순풍이 있으면 역풍이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빅데이타를 지니고 돈을 벌고 이득을 취한 쪽은 주로 관공서, 대기업 등 강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빅데이타를 이용하여 손쉽게 거액을 버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포탈 등 인터넷 회원가입에서 ‘개인정보수집동의’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험회사, 카드회사, 게임회사를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기업에 팔려나갔지만, 개개인은 그것에.. 더보기 <사업자등록증과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사업자등록증이란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및 용역의 이전에 대한 과세의 부과단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나, 노점상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사업을 증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국세청의 과세단위가 사업자등록증이지만, 세상만사가 요지경이라는 말처럼 사업자등록증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건설업체가 경비를 털려는 용도로 작업반장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거나 학원강사, 미용실의 미용사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맞지만 사용자의 탈세용도로 악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기도 합.. 더보기 <타다택시의 합법과 불법사이> ○2019년을 달군 뜨거운 화두 중의 하나로 타다택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 서비스라는 신조어를 낳으면서 출발한 타다택시는 개인택시 기사의 분신자살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낳으면서 합법의 영역을 두고 거친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올 연말에는 합법적인 공간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일이지만 걱정거리는 잔존합니다. ○첫째는 타다택시기사의 처우문제입니다. 플랫폼 서비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내세웠지만, 타다택시나 기존의 콜택시나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콜의 수단이 전화냐, 앱이냐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변칙적인 파견근로의 형식으로 타다택시를 지휘·감독하는 현재의 양상은 ‘이익은 타다에게, 비용은 사회에게’라는 부당한 대전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기존의 택시기사와 동일한 근무를 함에도 타다가 부담해야 할 .. 더보기 이전 1 ···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