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습기간과 본채용의 거부> 던지는 거 봐서! ○프로야구 2007년 드래프트에서 당시 SK와이번스는 1차 지명으로 안산공고 3학년 김광현을 지명했습니다. 김광현이 다니던 안산공고는 ‘광현공고’라는 별칭이 생겼을 정도로 김광현은 안산공고 야구부의 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연고팀인 SK와이번스가 김광현을 지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특급선발투수감으로 지목받던 김광현에 대하여 당시 신임 감독으로 부임한 김성근 감독의 생각은 위의 말을 하면서 ‘일단 보류’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거액의 스카웃비용을 받았더라도 선발투수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면 불펜투수, 최악의 경우에는 2군에 머물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도 선발투수로 기회를 받았던 김광현은 기량 미달로 불펜투수를 하다가 2군에 머물기도 하다가 한국시리즈 3차.. 더보기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주먹다짐과 산업재해> ○지금은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이문열입니다만, 1990년대까지 이문열의 괴력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다작을 집필했고, 그 많은 독자들이 이문열의 작품에 매진을 했습니다. 하루키의 괴력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문열의 일련의 작품에서는 ‘정치인은 저질’이라는 대사가 등장인물로부터 꼭 등장하곤 했습니다. 실은 그 시절에 언론도 정치인의 자질 비하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습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는 정치인에 대한 훈계가 일상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인의 종교는 정치’라는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치과잉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술집에서는, 예전만 못하지만, 정치가 술안주인 시대입니다. 동창모임 등 각종 모임에서 정치와 종교를 금기.. 더보기 <Sue Thompson의 이 노래: ‘Sad Movies’>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까지는 시험부정행위를 컨닝(cunning)이라 불렀습니다. 컨닝을 하면 정학 등 제재를 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았습니다. 제 고2 담임선생님이 마침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컨닝은 콩글리시라면서 정확하게 쓰려면 cheating이 맞다, 그리고 ‘cheat on exam 등 사물’의 경우에는 시험 등 사물에 대한 부정행위를, ‘cheat on husband 등 사람’의 경우에는 바람을 피는 경우를 각각 말한다, 라는 강의 내용이 아련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Sue Thompson의 ‘Sad Movies’가 cheating를 노래한 것이라는 설명을 수업시간에 했던 기억도 아련합니다. 당시는 학력고사용 영어, 즉 수험영어를 공부하던 시대라서 cheat를 쓰는 경우에는 전치.. 더보기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손해의 증명방법> ○법학을 위법의 학문이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법률적 효과를 논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을 이행하지 않은 위법한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한 재판이며, 이 논의가 헌법학상 탄핵제도에 대한 학문적 성과입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6조의2는 파견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경우에, 즉 위법한 파견근로기간 초과의 경우에 그 법적 효과를 직접고용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효과에 직접고용의무를 부여했다고 하여 당연히 직접고용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 더보기 <압박면접 흥망사> ○통계의 스포츠라는 야구에서도 집계되지 않은 경기외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프로야구(MLB) 감독의 사망원인입니다. 예전에 어느 미국의 언론사가 조사한 통계가 있었는데, 전현직 MLB 감독의 사망원인의 압도적 비율은 단연 스트레스성 질환이었습니다. 매 경기마다 조여오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진 까닭입니다. 한국에서도 고 김명성 감독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현직 감독들 중에서 각종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투병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경기를 치러야 하는 감독들에게는 어쩌면 숙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승패가 아닌 경기 자체를 즐기는 팬들도 있지만, 열혈팬이라면 승패로 인한 스트레스는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래서인지 전통적으로 MLB 감독을 .. 더보기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과 지역감정>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지역감정은 존재합니다. 심지어 지역별로 정당의 지지도가 다른 경우도 보통입니다. 실은 지지정당이 다르면 지역감정이 강화되기 마련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북부는 사민당, 남부는 기민당이 오랜 정당구도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태평양과 대서양 연안 주는 민주당, 그리고 중부는 공화당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은 아예 공화와 민주가 번갈아 당선되는 스윙스테이트만을 집중 분석하고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스윙스테이트를 집중공략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영남, 호남, 그리고 충청의 지지정당 추이는 제각각입니다. ○지역 간의 차이가 지역감정으로, 그리고 지지정당의 차이로 전이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정서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며, 그 차이.. 더보기 <교수노조와 학교의 단체교섭의 중재재정과 행정소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헌재 2025헌라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임명이라는 부작위로 인한 국회의 권한침해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회의 권한의 침해가 있다는 것에 그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하여 임명의 이행명령까지는 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위에 대하여 단순히 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나아가서 위헌·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를 실시하라는 이행명..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소음·진동 규제> ○얼마 전에 타계한 파스퇴르우유 창업주 최명재 전 회장은 민족사관고라는 명문고를 세워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민족사관고의 여러 특징 중에서 인상적인 것의 하나가 전교생의 기숙사 거주였습니다. 사관학교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라는 기본권 때문에 기숙사의 강제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음에도, 면학분위기의 조성이라는 이유로 기숙사의 강제가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기숙사의 입주를 강제한다면, 아마도 하숙집이나 자취집 등 숙박장사를 하는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로 좌초가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대학당국의 기숙사 건립에 따른 마찰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도 기숙사의 강제가.. 더보기 이전 1 2 3 4 ··· 47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