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정신이상과 임시진단명령, 그리고 통상해고> ○광범위하게 총기소지가 허용된 미국은 무수히 많은 총기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TV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지만, CSI 등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직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실은 심각한 정신병자였으며, 마치 하이드로 변한 지킬처럼 흉악한 범죄를 벌였다는 것이 소개되곤 합니다. 정신병자의 상당수는 본인은 정상이며, 정신과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상이라는 정신병자의 주장을 언제나 따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해고와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개념을 인정합니다(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 더보기 <영세사업주, 그리고 ‘약한 자의 슬픔’> ○일제강점기에 자연주의에 입각한 소설로 명성을 얻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에 속고 왜곡된 진실에 좌절하는 여성의 슬픔을 사실감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 발표된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현실속의 삶에서는 ‘약한 자의 슬픔’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다음 는 ‘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이라는 제목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슬픔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 봅니다. ‘순살콘크리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건설업계의 부실공사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산안규칙)’을 개정하여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더보기 <안전동행 지원사업> ○실학의 거두 성호 이익과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K. Marx는 둘 모두 죽을 때까지 서로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둘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본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익은 전황론(錢荒論)을 주장하면서 소수 자본가에 의한 자본집중의 문제를 우려하였습니다. K. Marx는 아예 자본주의가 자본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필연적으로 망한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집중이라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구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극복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산업재해는 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각국은 산업재해 그 자체를 예방.. 더보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 계상> ○무려 2,5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자는 동양의 대사상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의 빛나는 어록 중에서 가장 후대에 큰 가르침을 준 것은 단연 살신성인(殺身成仁)입니다. 공자시대에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에, 행동을 강조하는 살신성인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신성인과 짝꿍인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말이 후대에 유행한 것도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확하게 설명합니다. 한편, 명나라시대에는 아예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기치로 내세운 양명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의심 많고 무능한 왕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조선의 선조도 실은 실천을 중요시한 왕이었습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왜군을 방어하는 이순신이 전략상 불리하자 전면전을 회피하는 상황을 맹비난하는 조정의 중신들에게, ‘그렇게나 왜군과 항전이 중..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 사업주의 실형> ○사극을 보다보면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자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삼족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소박한 국민상식에 비추어봐도 과도한 형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책임주의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의 금지는 책임주의를 전제로 한 근대형법에서는 당연히 인정되기에, 연좌제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책임주의 원칙은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서울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산 사업장의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그 실질이 연좌제의 근본원리인 책임.. 더보기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더보기 <‘나이롱환자’, 그리고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법률용어로 보험계약을 사행계약(射倖契約)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돈이라는 이름의 보험급여(돈보따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기보험사고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사행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속의 ‘나이롱환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보험사기의 유형입니다. ‘나일론’의 일본어식 표현인 ‘나이롱’은 과거 1970년대까지 일상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거짓, 또는 가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졸지에 나일론을 제조하는 섬유업체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속의 사기보험의 유형은 1). 산재사고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집에서 넘어진 경우), 2). 장해등급판정의 부정(하반신마비), 3)... 더보기 <위험성평가의무화, 그리고 돈> ○미국의 ‘DC코믹스’라는 만화출판사는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산지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무수히 많은 슈퍼히어로는 바로 이 DC코믹스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슈퍼히어로 중에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는 단연 배트맨입니다. 고담시를 둘러싸고 선과 악의 캐릭터가 뚜렷하게 갈리는 점, 사람이면서도 배트맨 전용무기로 탑재한 슈퍼히어로 배트맨이 악당을 물리치는 설정이 아무래도 단순하면서도 흥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트맨의 가장 큰 매력요소는 아무래도 배트맨의 일련의 전용무기입니다. 실은 그것을 보는 것이 배트맨시리즈의 맛이기도 합니다. 배트차(Bat Mobile), 배트비행기, 배트잠수함 등 탈 것에서부터 배트표창, 배트망토 등 현란한 무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