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돈> ○‘순왜(順倭)’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형성된 당대의 신조어인데, 왜군에 부역하는 조선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어입니다. 임진왜란은 크게 보면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지만, 실제 전투를 했던 사람들중에서 조선인이 전부 조선군 측에, 그리고 일본인이 전부 왜군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왕종의 봉건학정에 신물이 난 소박한 백성이 자발적으로 왜군에 편입하거나 왜군에 재산과 부녀를 상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왜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진실입니다. ○순왜를 했던 조선인들 대부분은 애국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저 멀리에 있고, 전쟁 중이라도 때가 되면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 밥 달라고 울어대는 자식이 더 가깝기에 매국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순왜를 했던 조선인.. 더보기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의무와 소비자의 요구 :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가?> ○1970년대까지는 남진은 나훈아와 라이벌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진은 나훈아와는 레벨차이가 많이 납니다. 라이벌로 부르는 것은 이상하지만, 나훈아의 위상에 비빌만한 가수는 조용필이 유일합니다. 나훈아와 조용필! 이 둘이 대단한 것은 이미 1980년대부터 최정상을 찍은 가수라는 점입니다. 둘은 한국 가요사에서 레전드 중의 레전드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실은 부인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나 대단한 가수들도 1980년대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1980년대에는 이 둘은 각 방송국의 주말 버라이어티쇼에 동반 출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이 어려운 일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공중파방송국은 슈퍼갑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는 저승사자처럼 권력을 휘둘렀.. 더보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 ○추상적인 개념만을 나열하면 막연하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일실이익, 그리고 장해등급 등에 대한 설명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인 ‘한문철TV’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한문철TV에 나오는 영상 사례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비율, 즉 누가 과실이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비율, 즉 누가 손해를 더 분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사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문제인데, 이는 12개 예외 규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12개 예외 규정이 아닌 한 형사책임은 사실상 문제될 것이 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철TV에서는 주로 민사책임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한문철TV는 법률적인 문제만 언급하지 해당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하여는 거의 언.. 더보기 <사망보험금과 상속채무, 그리고 산재유족급여> ○시민들은 흔히 쓰지만 기자들은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이라는 구분입니다. ‘검찰청 출입기자’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사의 퀄리티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은 기사의 퀄리티가 이미 오래전부터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보면 너무나 훌륭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느낌을 주는 기사도 있고, 욕설이 절로 튀어나오는 기사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퀄리티가 높은 기사의 대부분은 메이저 언론의 기사입니다. 다음 는 마이너 언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의 첫머리는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더보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사용자의 징계권> 집의 옷 밥을 언고 들 먹 져 雇工(고공)아, 우리 집 긔별을 아다 모로다. 비오 일 업 면서 니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롬리려 , ○위에 적은 고문(古文)은 임진왜란 직후 허전이라는 양반이 고공(雇工)의 인생을 통하여 조선의 상태를 풍자한 고공가(雇工歌)의 일부입니다. 고공이란 ‘품삯’을 받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세경’이라는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머슴과는 구분이 됩니다. 조선후기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고공입니다. 그런데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곡식이나 재물 등 화폐 이외의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등가교환하는 것 자체는 만국공통이고, 그 기원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을 축조한 사람의 중추가 바로.. 더보기 <산업재해의 직권조사> ○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하얀 거탑’이라는 의료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유달리 인기를 누린 이유는 연애판이 일상인, 심한 경우는 무늬만 의료드라마이지 실제로는 멜로드라마인, 의료드라마에서 병원을 둘러싸고 생생한 의료현장, 그리고 정치가 전면에 등장했던 점입니다. 한국은 드라마에 사랑이 묻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생과 사, 그리고 고통과 인내가 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탑’의 메시지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주연을 맡은 김명민의 빛나는 연기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일본드라마가 원작인 ‘하얀 거탑’의 플롯상 강점을 지적하지만, 원작과 무관하게 멜로를 진하게 묻혀 한국에서 재창조하여 방영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하얀 거탑’의.. 더보기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의 유보?>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정모토로 ‘세계화’를 제창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국정모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개념의 획정과 추진방향의 설정, 그리고 국가운영의 방향 등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세계화 개념의 출발부터 혼동이 있었습니다. 국제화를 뜻하는 영문, Globalization과 다른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부터 난관이 이어졌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기구도 설립했지만, 시작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잡하게 ‘Se-Gye-Hwa’라는 명칭으로 세계화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세계화를 주창하면서도 외국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국적불명.. 더보기 <어느 방송국PD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 감정노동자보호법>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실 중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질 법한 사안을 말이나 영상 또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터뷰도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라는 전제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어느 방송국PD가 저에게 인터뷰를 메일로 보낸 것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서 이 부분을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이 인터뷰 요청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제41조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공적인 사안인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안임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PD의 이름이나 방송국이..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