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느 대형마트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 그리고 법률적 쟁점> ○하나의 사건은 복수의 법률적 쟁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서 등장하는 어느 대형마트의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해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정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사안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기사를 종합하면 위 속의 관계 법령위반은 ‘중대재.. 더보기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1두3543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종합건설업체의 예방감독> ○대입1타강사, 고액학원 등이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입1타강사의 비판 등 일련의 사건이 얽혀지면서 묘한 우연(?)의 연속이 비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강학상 행정조사의 하나인 근로감독이 다음 에 등장하였습니다. 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감독’은 기능상의 명칭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여기에서는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입1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다분히 감정적, 즉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실상 공포의 .. 더보기 <‘업무’와 ‘근로’, 그리고 산업재해> ○한국만화의 걸작 ‘머털도사’의 주인공 머털은 머리카락을 세우는 동작이 도술의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스승인 누덕도사로부터 배운 이 도술로 머털의 괴력은 완성됩니다. 그런데 머털의 이 도술은 아무래도 손오공이 원조가 아닌가 합니다.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로 명성이 높은 수보리조사로부터 머리카락을 뽑아서 분신술을 배웠다는 포맷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의봉, 근두운과 더불어 손오공을 상징하는 머리카락 뽑기 분신술은 소설 ‘서유기’를 읽는 흥미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 작품 모두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 즉 머리를 곧추세우는 것(머털도사), 머리카락을 뽑는 것(서유기) 모두 중요한 가르침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기초가 되는 동작이 실은 그 전부라는 것입니다. 과거 삼성은 그룹 이미지 ..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 2개, 그리고 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과실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자 등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에서 관내 총 38개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재해관리카드 작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안전보.. 더보기 <산재보상과 평균임금 : (feat. 진폐 등 직업병)> ○자주 쓰는 말이라도 그 어원이나 유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장’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본래 막장이란 ‘광산 · 탄광의 갱도 끝에 있는 채굴이나 굴진(掘進) 작업장(두산백과)’을 말합니다. 그러나 막장의 어의가 전성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또는 양상을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유명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막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전성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입니다. 그리고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이 앓은 대표적인 질병이 진폐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는 그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폐를 필두로 각종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직업병에 이환됩니다. 그러나 그 .. 더보기 <어느 LG계열사 팀장의 자살, 그리고 산재> ○한국경제의 주필을 지낸 정규재에 대한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서 ‘고단 정규재 선생’이라고 지칭하는 재미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규재 전 주필이 어느 방송토론에서 ‘인생은 원래 고단하다.’라는 멘트를 한 것이 그 별명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고단하다는 의미는 이미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큰 깨달음을 얻었던 계기가 된 말, ‘인생은 고해’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보다 무려 1,500년 전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축조하던 일용근로자들도 인생이 고달프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인생 자체가 고달프다는 것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고난의 연속입니다.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입대에 대한 스트레스, 결..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평균임금의 산정을 두고 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그리고 법원을 오간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2022두64518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및보험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2.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의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여기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