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과 청년실업, 그리고 김문수 장관>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쓴 문장으로, 공산당선언은 20세기 공산주의혁명의 기폭제가 된 대단한 역작입니다. 공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 저서의 내용은 충분히 연구되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위 문장은 독일어로 ‘Proletarier’를 ‘노동자’로 번역해도 의미가 통합니다. K. 마르크스가 각국의 노동계급의 단결을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독일어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aller Länder’는 2격이라 불리는 소유격의 의미(from all countries 또는 Workers of the world), 그리고 ‘vereinigt euch’는 ‘unite each other’의 의미입니다.

 

○1848년에 ‘공산당선언’이 발표되었건만 그 이후의 역사는 K. 마르크스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장 브렉시트를 감행한 영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노동자는 현실에서는 대동단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임금을 많이 주고 복지가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동유럽의 값싼 노동자들이 영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선전을 했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영국의 소비자는 고임금의 영국 노동자들이 생산한 고가의 공산품이 아닌 EU영내의 저렴한 수입품을 소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등 EU영내 이외의 곳에서 인터넷쇼핑을 했습니다. 각국의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경쟁자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국의 노동자들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노노갈등은 비단 영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정된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증폭되는 갈등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마치 들판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노노갈등의 새로운 조짐은 정년연장을 둘러싸고 세대갈등이라는 측면에서도 발생하였습니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고령자의 취업요구의 확대라는 요구와 청년들의 취업기회의 보장이라는 요구가 정면충돌하는 장을 만들었습니다. 연금개혁을 기치로 내세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전진은 기득권을 보장하라는 은퇴노동자들의 요구로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K. 마르크스가 확신에 찬 어조로 ‘공산당선언’에서 펼친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로 변했습니다.

 

○한국에서 정년연장을 둘러싼 세대갈등이 무풍지대일 리는 만무합니다. 극우발언으로 우려를 낳았던 ‘정치 풍운아’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의 행보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기댈언덕법'을 주도적으로 발의하더니 ‘법 제정 전이라도 예산사업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라는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기사>처럼 ‘젊은층 취업기회 없애는 것은 개혁 아니다.’라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했습니다. 기존의 극우적인 성향과는 대조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의 다이나믹한 변신은 일단 보류하고, 그가 우려하는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토해 봅니다. 소박한 국민상식으로도 한정된 일자리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이 취업할 기회가 축소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한국의 최고 두뇌집단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포럼에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그 요지는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위 연구의 결과에서 언급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년연장의 혜택은 주로 대기업의 생산직과 공무원, 공공기관 등 양질의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받는다는 점입니다. 정년연장정책의 역선택이 발생한 셈입니다. 김문수 장관의 우려는 실증적인 통계에 기반한 것입니다. 정년연장의 과실을 기득권자만 받는다면 굳이 정년연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대차의 MZ노조원들이 촉탁직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기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 등 주장에 대해 "자동차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도 단 1명도 현대차나 기아차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진행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절망, 자포자기, 결혼 포기, 자살, 취업 단념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젊은이들이 평생 생애에 제대로 된 일자리를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개혁이지, 젊은이들을 더 절망하게 하고 취업 기회를 없애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장관은 "청년들이 좋은 공부도 많이 하는데, 훌륭한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다"면서 "20대의 '쉬었음' 청년이 44만 명을 넘고, 30대를 합치면 70만 명을 넘는다"고 짚었다. 여기서 '쉬었음'이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가 없음에도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인 이들을 지칭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1646?sid=102 <KDI 정책포럼 :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 지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로 인해 민간사업체에서 고령층(55~60세) 일자리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 일자리는 감소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대규모 내지 기존 정년이 낮았던 사업체에 집중됨. - 제도 변화 전후의 고용 변화를 각 사업체 단위에서 분석한 결과, 고령층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1명 많을 경우 고령층 고용은 0.6명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은 0.2명 감소 - 특히 제도 변화 당시 100인 이상이었거나 기존 정년이 55세 내지 그 이하였던 사업체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폭과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정년 연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정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제도적 정년을 증가시킬 필요성은 충분히 높지만, 시간을 충분히 두고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야만 고용 측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정년 연장의 수혜를 기대하기 어려운 고령층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고령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간 선택이 유연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도 병행되어야 함.표지 Series No. 제277호(2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