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과실과 산재제도의 도전> ○인생살이도 그렇지만 약점은 동시에 강점이 됩니다. 마치 위기가 도약의 기회인 것과 같습니다. 법률도 그렇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근로자의 과실과 무관하게 재해보상을 해줍니다. 요즘 말하는 ‘개꿀’입니다. 그러나 산재보상기금은 결국 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험제도 자체가 도덕적 해이를 안고 있는데, 산재보험급여가 무과실책임이라는 구조에서는 심각한 도적적 해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재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범죄행위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법원 판례는 여기에서 범죄행위란 .. 더보기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1] 이른바 1인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임의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공1984, 227)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공1984, 1761) [2] 대법원 1988. 7. 26. 선고 88도936 판결(공1988, 1.. 더보기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2021다224446 배당이의 (사) 파기환송(일부)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건] ◇상속채권자가 상속포기신고 후 수리 심판을 고지받기 전인 채무자의 1순위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다음 위 1순위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은 경우, 가압류 결정의 효력◇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은.. 더보기 <국가유공자 배우자등록과 사실혼 배우자> ○한국의 법제는 상속은 법률혼, 즉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이 아닌 ‘승계’라는 법문을 사용하여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이란 상속재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 가령, 각종 보상금이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등록 등에 있어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보호의 영역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사실혼 배우자의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그 거부처분을 취소한 내용입니다. 쟁점은 사실혼의 존부입니다. 각종 법령에 사실혼이라는 것이 법문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그 어느 법률에도 사실.. 더보기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0다277184 채무인수금중 일부청구 (자) 파기자판 [변제계획인가결정 확정 후 변제계획을 수행 중에 있는 피고가 채권자인 원고와 사이에 개인회생채권을 별도로 변제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채무자가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 더보기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급부 자체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법률관계와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결론이 정당합니다. 2020다299122 대여금 (바) 상고기각 [사업장을 마련하고자 임차한 부동산에 관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자 이에 대해 상사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 ◇1.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에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상행위인 계약의 불성립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도 상사시효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 더보기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23611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자) 상고기각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본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와 판단기준◇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업무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은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 등의 기획’이라 함은 법인 등이 일정한 의도에 기초하여 저작물의 작성을 구상하고 그 구체적인 제작을 업무에.. 더보기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및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다음 판결과 똑같은 사례를 은사님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인 박병호 교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판례에서 등장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자) 상고기각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혈연관계의 부존재만으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는지 여부(소극) 및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자관계를 부인하는 방법◇ 혈연관계 유무나 그에 대한 인식은 친생부인의 소를 이유 있게 하는 근거 또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기준으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이다. 이를 넘어서 처음부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사유로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더보기 이전 1 ··· 84 85 86 87 88 89 90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