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정규직은 60%-비정규직은 27.5%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은 가운데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들의 예방교육 경험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지난 9월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를 4일 보면, 응답자의 47%가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보다 12.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028&aid.. 더보기 화천대유 곳곳에 등장하는 SK그룹… SK는 고발로 강경대응 이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전석진 변호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 함정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SK그룹 계열사 및 관계자가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SK증권은 대장지구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실소유주와 그의 지인들을 대신해 출자했고, SK그룹과 관계가 깊은 하나은행도 이 사업에 수천억원을 대출했다. 최태원 SK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은 화천대유에 투자했다. SK그룹은 대장동 사업과 연관된 것이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1/10/01/DUK4RWL5GNFJPAVXTJARMCCHDA/ 더보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2021도274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라) 상고기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직권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 더보기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19도18394 뇌물수수등 (다) 파기환송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작성’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허위공문서작성죄는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여야 할 법령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그 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된 기재가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없고, 이는 그와 같은 잘못이 공무원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공문서 작성 과정에서 법령 등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진실에.. 더보기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보통의 경우라면 임대인 등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단전이나 단수를 하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가 있기에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시를 하였습니다. 2018다38607(반소)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 관리주체가 실시한 단전조치의 적법성]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가 위법한지 여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더보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2021다219529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판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 더보기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7다271834(본소), 271841(반소) 분묘기지권확인 등(본소), 토지임료(지료)(반소) (다) 파기환송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건] ◇이른바 ‘승낙형 분묘기지권’에서 지료지급의무와 존부와 범위◇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 수호․관리권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 더보기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2021도500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라) 파기환송(일부) [친모인 피고인1과 그 남자친구인 피고인2가 공모하여 피해아동A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가 정한 신분의 법적 성격◇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1. 3. 16. 법률 제17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내지 다목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71조 제1항(유기),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가 구 아.. 더보기 이전 1 ··· 83 84 85 86 87 88 89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