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용역계약 후 고장 휴대전화 수거·수리… ‘KT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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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을 확장하는 것이 법원의 지속적인 판결입니다.

KT 자회사 소속으로 고객에게서 고장난 휴대전화를 받아 수리를 맡긴 뒤 가져다주는 업무를 하는 '모바일 서포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맺었지만, 회사가 업무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8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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